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지난 15일 김보라 시장과 면담을 가진 후,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사업자의 거짓말 등 사실확인 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조건부 수용)’했다며 안성시에 청원서를 제출했다.

안성의료폐기물소각시설 반대 주민협의회·양성면 의료폐기물소각장 반대 주민일동은 지난 17일 안성시에 ‘양성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 주민제안(안) 도시계획위원회 조건부 수용에 따른 주민 청원(이하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주민청원)’을 제출했다.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8월 26일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에 대해 ‘조건부 수용’을 결정했다.

이후 양성면 주민들이 조건부의 내용을 확인한 결과(심의 의견) ▷교통처리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진입도로 2차로 확보 검토 ▷공공기여 부문으로 사업자는 공공기여 방안 및 주민편익시설 설치 등 재검토(편익시설, 주민지원에 대한 대책 등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는 정도로 할 것. 재검토한 공공기여 방안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 제시 ▷기타 사항으로 주민 의견 청취 기간 내 주민 의견을 적극 들어서 수렴하고 사업자는 주민설명회 또는 공개토론 등 개최 검토(인접 마을이 참여한 합의체 구성 필요) ▷상임기획단 의견으로 화재 시 소방차량동선 미확보되어 있어 건축물 외곽부에 공간확보를 통해 소방차량동선 계획 수립 검토 등이었다.

이에 양성면 주민들은 주민청원서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결과 조건부 수용 의결은 그 심의 과정과 의결 내용에 있어 소각시설 설치에 따른 도시계획위원들의 전문성이 결여되고, 사업자에 대한 질의·답변 또는 지난 5월 도시계획위원회에 이어서 사업자의 거짓 발언 등을 사실 확인 없이 그대로 수용하는 위원회 운영의 미숙함이 드러났다”면서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체 따른 주민피해 확인, 환경피해 영향권 미설정 문제, 용인삼성반도체 국가산단내 화력발전소 6기와 대기질환경영향권 중복, 사업자의 위원회에서 거짓 발언 등 소각장 사업에 따른 매우 기초적인 사안조차 검증하지 못하고, 민의가 심각하게 왜곡된 상태로 주만 수용함으로써 소각장 주변지역 주민들의 재산적, 환경적 피해와 함께 안성시의 과도한 환경안전관리비용 부담 증가를 초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찰조사와 안성시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 등을 근거로 소각장 사업자의 불법·부정행위·도시계획위원회 거짓 발언 등의 내용을 제시하며 “사업자는 추진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적합 판정에 유리하도록 불법과 금품살포 등 부정한 방법을 총동원했으며, 안성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거짓 발언으로 도시계획위원회를 농단하는 사태까지 초래했다. 안성시장과 관계 공무원은 해당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해 주민보호 대책 등을 포함해 바른 시정을 펼쳐 주기 바란다”면서 “소각장 사업 추진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주민수용성 문제가 더 이상 왜곡되지 않도록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사업자에게 권고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취지에 부합하는 주민협의체의 올바른 구성·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각장 주변지역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토록 하고 주민협의체 구성이 완료될때까지 후속 행정절차를 중단해 주기를 청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안성시도시계획위원회가 자문 안건으로 상정된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지난 8월 조건부 수용 결정함에 따라, 사업자가 안성시도시계획위원회의 조건부 내용을 이행한 입안 서류를 안성시에 접수하면, 안성시는 관련 부서 협의를 거친 후 주민 의견 수렴과 안성시의회 의견 청취를 실시한 후,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후,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황형규 기자 mirhwang7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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