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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8-23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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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1996년 이후 취득 농지 8만3,551필지 심층조사 착수

투기성 소유·불법 임대차 등 집중 점검… "경자유전 원칙 확립"

기사입력 2026-08-07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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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가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를 차단하고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대규모 농지 이용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안성시는 2026년 농지 전수조사를 위한 기본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달부터 연말까지 현장 중심의 심층조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농지법이 시행된 199611일 이후 취득한 농지 83,551필지, 11,197ha에 달한다. 시는 실제 농지 이용 현황과 농업경영 실태를 확인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불법 전용 등 농지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는 농지대장에 즉시 반영되며,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분 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를 추진한다. 특히 농지의 실경작 여부를 면밀히 확인해 투기성 농지 보유와 편법 이용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안성시는 이번 조사를 단순한 단속에 그치지 않고 제도 개선의 계기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현장 조사 과정에서 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상속농지와 고령 농업인의 불가피한 휴경 인정 임차농 보호 대책 마련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 매입 기준 완화 등을 경기도와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했으며, 향후에도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제도에 반영할 예정이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경자유전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선의의 농업인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농지는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농업인의 삶의 터전인 만큼 현장 조사를 통해 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농지의 공익적 가치를 확립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심층조사는 전국적으로 농지의 투기성 거래와 불법 이용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는 가운데 추진되는 것으로, 안성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농지 관리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농업인의 영농권 보호와 농지의 공익적 기능 회복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함께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최용진 기자 news660@naver.com



자치안성신문 (news66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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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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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K
    2026- 08- 21 삭제

    구두로 계약이 관행인데 모르고 구두로 계약한 임대차도 다 조사한다고 하던데 서로 신고하라고 하고.. 80대70대도 등기우편물 받고 시청가서 청문이나 조사받고 그럴거면 세금 안내는 민속5일장도 탈세로 신고해라 김보라시장은 ㅎㅎㅎ그런것은 탈세의 현장인데 ㅎㅎㅎ

  • 이장님들 바꿔야 한다.
    2026- 08- 11 삭제

    농지 전답도 이장님에 소개로 거의다가 이장님을 통해 매매가 성사되여온 것이 30년 전후로 해서 모든게 이장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은 우리나라에 병폐 큰 아픔으로 잘못된 것을 고치라고 하면 이장들이 원인자고 이장들이 나서는게 우리나라 현실이다. 이장님들 변화되려면 이장님들 전부 바꿔야 한다.

  • 축산농가 실상 현주소다.
    2026- 08- 11 삭제

    안성에 농지 전답 가지고 농사를 짖는분은 안성을 위해 열심히 돈 안되지만 힘들게 살아온 분들입니다. 그러나 축산농가는 축사시설 허가 받기 어려우니 동네분들 고기주고 놀러가라고 돈주고, 무슨날 주고 해서 축산농가는 동네이장님을 구슬려서 축산농가가 냄새를 푸기면서 돈을 많이 벌고 있는게 안성시 축산농가들에 부자가 되였다. 축산농가가 들어서면 인접 주변 논과 밭은 헐값 땅으로 농사 짖기도 냄새 로 인해 농사를 짖기가 힘들고 땅깞은 ㅜㄱ 떨어져 팔리지가 않는 것에 대하여 정부에서는 모른척 하는게 우리나라 현 주소이다. 애매모호한 불쌍한 소경작자 너무 살기 힘든 세상이다.

  • 언강생심
    2026- 08- 11 삭제

    정부는 엉뚱한짓 하지말고 비료회사, 농약회사들 가격 담합 여부나 조사해봐라. 1년 동안 뼈빠지게 농사 지아봐야 비료값, 농약값 제하고 나면 남는 게 개뿔이다.

  • 두심
    2026- 08- 11 삭제

    지금 소작농이 어디 있다고, 경자유전 운운하는가? 과거에 소작농 제도가 문제가 많아서 없애고 만든게 경자유전인데, 요즘은 농지 갖고 있어도 임차농에게 아쉬운 소리를 해야된다. 어떤데는 오히려 관리비조로 얼마씩 돈을 임차인에게 주고 있다고도 한다....썩어빠진 경자유전 헛소리들 하지말고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서 농업의 규모화를 추진하고 기업농을 육성해야 된다. 지금은 70세 80세 넘은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게 태반이다. 농어촌공사 날강도놈들 5%씩 중개수수료 떼가는거 그거나 막아라. 그리고 임대차를 아무나 할 수 있게 해야된다.

  • 개풀
    2026- 08- 10 삭제

    경자유전 가당치 않은 소리다. 50년 100년전의 상황이 현재 180도 바뀌었는데, 그당시는 농사가 위주였지만 지금은 농업은 공업이나 서비스업에 쳐져서 그 비중도 아주 작고 더구나 농사짓는 사람들이 대부분 고령화돼서 농사는 이제 끝났다고 봐야된다. 외국에 보면 농토가 몇백만평씩 하고 비행기로 씨뿌리고, 농약주는데 그런데랑 경쟁이 될거라고 생각하나? 일본처럼 브라질 등에 수천만평을 임차하거나 사들여서 그런데서 대규모로 농사지어 들여와야 타산이 맞다. 쓰잘데기 없는 경자유전 원칙을 고수하고 식량자급을 운운하는 것은 한치 앞을 못보는 근시안적 생각이다. 맘대로 임차할 수 있도록 하여 대농을 키우고, 대기업도 농지를 소유하거나 대규모 영농을 하도록 하여야 그나마 농업이 산다.

  • 논. 밭 벌금 과태료 부과 지켜봅시다
    2026- 08- 10 삭제

    올해부터는 타지인들이 농사를 본인이 못지으면 농지은행에서 돈 받을수 있도록 농어촌공사에 계약하면 농지은행에서 돈을 준다고 합니다. 안성시 농지는 농어촌공사와 계약체결했으면 농어촌공사에서 밭과 논을 휴경지로 만들면 농어촌공사는 벌급과 과태료를 안 낸다고 합니다. 이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일반 개인은 농사 안지으면 벌금과 과태료를 크게 맞아 엄청난 벌금을 내야 하낟고 합니다. 농어촌공사는 벌금 과태료 안낸다고 하니 올해 농어촌공사에서 계약한 것은 농어촌공사에서 부실관리로 휴경지 만든 것은 논과 밭 조사해서 농어촌공사에 벌금과 과태료 내도록 해야 합니다. 농지 논. 밭 벌금 과태료 부과 지켜봅시다.

  • 멍쩡한 수도권 노른자땅에 태양광?
    2026- 08- 10 삭제

    안성에서 농사 끝났다고 보라가 태양광 깔라고 하잔혀..

  • 농사는 망가집니다.
    2026- 08- 10 삭제

    작면까지만 해도 농지 전답은 타지역 외지인들이 안성에 농지 땅을 거진다 사들인 상태입니다. 외지인들이 안성에 농사를 못지으니까 외지인들이 안성에 사는분들이 공짜로 농사를 지여 먹었습니다. 올해부터는 농지실태조사 2년조사하여 정부에서 농사 안짖는 외지인들은 땅을 뺏는다고 하여 농어촌공사에다 위탁계약하여 농지은행에서 평당 1천원꼴로 해서 농지은행에서 800평은 80만원 주고 농어촌공사에서 매입했지만 기존에 그냥 농사 지여 먹었던 분들이 돈을 80만원 내고 농사져 먹으라고 하니까 등을 돌리면서 안지여 먹는다고하여 올해 휴경지로 엄청 나왔다고 합니다. 농어촌공사에 위탁한 농지는 모조리 휴경농지로 갈 것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리나라 큰일입니다. 농사는 망하는 징조로 갈 것이니까요.

  • 시민
    2026- 08- 10 삭제

    재명이 셍각은 전국토를 국유화하겟다는거지요..농지는 농지은행에서 싼가격에 사들이고 점점 공산주의가 가까운 사회주의로 가겟다는거지요...중국처럼 토지는 국가가~건물만50년임대로 만드르겟다는전략

  • 옥산동 전답농지
    2026- 08- 10 삭제

    옥산동에 있는 농지 안성에 안 살고 있는 외지인 분들 땅 가지고 있는거 전부 확인해서 옥산동 전,답 농지 30만원 으로 농지를 싸게 살수 있게 만들자. 트랙터 가지고 있는분들 옥산동 땅 헐값에 살수 있게 만들면 앞으로는 외부인들이 안성에는 농지 안 살 겁니다.

  • 한심
    2026- 08- 10 삭제

    30년 전 것까지 싹 다 조사한다는 건데 이 정권 참 할일 더럽게 없나보네. 국민 괴히롭히는 정권 오래가는 것 못 보았다.

  • 이 동네는
    2026- 08- 08 삭제

    인구는 적은데 참 ㅂㅅ들이 많음 경기도의 전라도 안성시

  • 그만해라
    2026- 08- 08 삭제

    김철X

  • 전수조사 결과 27%가 문제
    2026- 08- 08 삭제

    음....결과나왔으니....니덜이 똥 치워

  • 밭농사분이 주가 되어야한다.
    2026- 08- 08 삭제

    농사짖는분으로 인정하려면 밭농사를 하는분이 농지위원이 되여야 하고 모든농사는 밭농사를 하는분이 아이디어, 개선방향으로 해서 밭농사 하는분이 주가 되여야 합니다. 농민이 머리띠 매고 트랙터등 운동할시에는 밭농사하는분이 주가 되여야 하고 논농사는 열외시켜서 논농사가 꿀빠는세상은 없어져야 합니다. 밭농사 하는분이 안성시를 이끌어가는 농민이 되여야 합니다. 논 농사가 제일 편한 직업이다.

  • 논 농사가 편하다.
    2026- 08- 08 삭제

    농지 논 필지별로 논 농사는 본인이 논농사 쉽게 편하게 논 농사 질수 있어요. 조합원은 단위농협에 신청하면 논 갈아주고, 쓸어주고 심어주고 수매해 주고 해서 논은 쉽게 농사을 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밭농사는 밭농사 해먹기가 힘들고 풀이 장난이 아니라 밭농사 해먹기 너무 힘들어 논농사로 바꾸다 보면 밭농사는 사라질 것으로 봅니다. 전부다 논으로 만들어 농사 짖는게 제일 편합니다. 밭농사가 사라지면 앞으로는 밭작물은 전부 수입을 해와야 한다고 봅니다. 농사는 개인한테도 논 갈아주고, 쓸어주고, 탈곡하는데 얼마주고 품삯으로 일꾼을 사서 논농사 지여도 논 농사는 할수 있다. 앞으로 밭 농사는 힘들어서 밭농사는 전부다 없어질 것으로 본다. 밭농사는 전부다가 싫어하는 농사인데 앞으로 정부에서는 어떻게 할지 제일 걱정된다. 올해 밭농사를 농어촌공사에 농지은행에 계약한 땅은 전부다 밭농사 묵히고 휴경지로 변해 버린것이 농지 2년간 전부조사에 농민들은 힘들다.

  • 힘들다
    2026- 08- 07 삭제

    먹고 살기도 힘든데 농지값마저 똥값으로 만들어 팔지도 못하게 하네.. 작작 좀 해라..

  • 공산국가
    2026- 08- 07 삭제

    이번 기회에 아예 체제를 바꿔라 공산주의로 어쩌면 이게 그 첫발짝일지도 모른다. 저 조사를 하다보연 애매한게 수두룩할텐데 그땐 내편은 봐주고 반대편은 칼이된다. 이게 재명이의 노림수다. 이런나라가 민주국가에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