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성 안성시의원이 안성시가 지난 7월 20일 공도읍 정책공감토크에서 밝혔던 ‘공도 스마트IC 사업방향 전환’과 관련해 사업 전환의 근거와 의사결정 과정을 명확히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안성시는 당시 2017년 타당성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결과 평택~제천고속도로 내 IC 설치가 곤란한 것으로 검토됐다며,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 하이패스IC(상·하행선)를 신설하는 ‘경부고속도로 내 공도IC’로 사업방향을 전환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용성 의원은 “공도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추진해 온 공도IC는 평택~제천고속도로 서안성IC와 남안성IC 사이 양기리 일원에 설치하는 스마트IC”라며 “안성시가 이번에 제시한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 하이패스IC는 노선과 위치 자체가 다른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 하이패스IC의 필요성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 필요한 사업이라면 그것대로 추진하면 된다”며 “문제는 왜 주민들이 요구해 온 평택~제천고속도로 공도IC 추진을 경부고속도로 공도IC로 ‘전환’해야 하느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두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비교·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두 사업은 병행 가능성까지 검토할 수 있는 별개의 사업”이라며 “기존 공도IC를 사실상 대체하는 방향이라면 최소한 두 사업의 수혜권역과 접근성, 예상 이용 교통량, 공도지역 교통 분산 효과, 주민 이동시간 단축 효과, 경제성 및 사업비 등에 대한 객관적인 비교·분석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안성시가 발표한 안성휴게소 하이패스IC 상·하행선 신설사업과 평택시가 추진하는 동평택IC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계돼 있는지도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이 사업이 기존 평택~제천고속도로 공도IC를 대체할 만큼 공도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교통편익을 제공하는지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성 의원은 과거 타당성조사 결과와 관계기관 협의 내용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안성시가 실시한 평택~제천고속도로 공도IC 타당성조사에서는 직결형 하이패스IC 대안의 경제성이 B/C 1.32로 분석돼 ‘경제적 타당성이 있음’으로 검토됐다. 당시 한국도로공사 역시 경제성이 있는 만큼 교통량 등을 추가로 검토해 추진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는 국도 38호선의 교통서비스 수준 악화와 교차로 간격 문제, 지방도 302호선 확장, 평택~제천고속도로 본선 장래 확장에 따른 비용 부담 등의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당시 관계기관에서 우려사항이 제기됐다는 사실까지 부정할 생각은 없다”며 “우려사항이 있었다는 것과 공도IC 설치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더욱이 당시 주요 쟁점 중 하나였던 국도 38호선 공도~대덕 구간은 이후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되는 등 도로 여건도 달라졌다”며 “과거의 우려사항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현재의 교통량과 도로 여건, 공도지역의 인구와 개발 여건을 반영해 사업 가능성을 다시 검증하고 관계기관과 재협의하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이용성 의원은 안성시에 공식 자료 요구를 통해 △2019년 이후 평택~제천고속도로 공도IC 관련 관계기관 협의 내역 △변화된 교통 여건을 반영한 타당성·교통수요·경제성 등의 재검토 여부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 하이패스IC 상·하행선 신설사업 관련 기관 간 협의자료 △기존 공도IC에서 경부고속도로 공도IC로 사업방향을 전환하게 된 내부 검토 및 결재자료 △두 사업의 수혜권역·접근성·교통수요·경제성 등을 비교한 자료 △정책공감토크에서 ‘사업방향 전환’을 발표하게 된 근거자료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 향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공도IC 추진 과정과 사업방향 전환 경위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이 의원은 “공도IC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업이라면 안성시가 그동안 무엇을 했고, 어느 기관과 몇 차례 협의했으며, 현재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어려운 것인지 객관적인 자료로 시민들에게 설명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화된 여건에 대한 재검토와 충분한 관계기관 협의 없이 과거의 우려사항만 반복하면서 노선과 위치가 다른 경부고속도로 IC를 기존 공도IC의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라면 주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가 주민들과 추진해 온 공도IC는 평택~제천고속도로 공도IC이며, 이를 포기하거나 다른 노선의 IC로 대체하는 데 동의한 적이 없다”며 “왜 평택~제천고속도로 공도IC가 경부고속도로 공도IC로 사업방향이 전환됐는지, 누가 언제 어떤 근거로 결정했는지 끝까지 확인하고 시민들에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황형규 기자 mirhwang7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