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방주도 성장을 실현하려면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40%로 인상하는 등 지방재정 확충이 선행돼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추 지사는 지난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정부 차원의 성장 전략을 발표하며 ▲지방소비세율 인상 ▲법인세 수입 일부 광역자치단체 배분 ▲담배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의 소방재원 전환 등 3대 과제를 제안했다.

이날 회의에는 의장인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총리와 관계 부처 장관, 시·도지사 등이 참석해 민선 9기 중앙·지방 협력 방안과 지방주도 성장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40조 원 넘는 예산에도 구조적 재정위기”

추 지사는 “경기도 예산이 40조 원을 넘어 겉으로는 재정이 넉넉해 보이지만, 실제 재정 여건은 수년째 1조∼2조 원 규모의 적자가 누적돼 자체적인 노력만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인구 증가와 급속한 고령화로 재정 수요는 계속 늘고 있지만, 경기도 세입은 부동산 경기에 민감한 취득세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변동성이 크다”며 “늘어나는 복지 수요와 불안정한 세입 구조가 맞물리면서 재정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방재원이 확보돼야 실질적인 지방주도 성장이 가능하다”며 “이는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지속 가능성이 걸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지방소비세율 40%로…국세·지방세 7대 3 추진

추 지사는 첫 번째 방안으로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40%로 인상할 것을 제안했다.

지방소비세 비중을 확대해 국정과제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 7대 3 달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가고, 부동산 경기에 따라 변동성이 큰 취득세 중심의 지방세입 구조를 안정적인 소비 기반 세입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법인세 수입 5%, 광역단체에 배분해야”

두 번째로 국세인 법인세 수입의 5%를 광역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제도 도입을 건의했다.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 성장에 따른 세수는 주로 국가와 기초자치단체에 귀속되지만, 산업단지 조성과 기반시설 확충에 필요한 재정 부담은 광역자치단체가 상당 부분 떠안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추 지사는 첨단산업 기반 조성에 투입되는 광역자치단체의 역할과 재정 부담을 고려해 법인세 수입을 보다 합리적으로 배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담배 지방교육세, 안정적인 소방재원으로 전환

세 번째로 담배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소방공무원이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국가가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해 지원하는 소방 인건비 비율은 6∼9%에 그쳐 나머지 비용 대부분을 시·도가 일반회계로 부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추 지사는 안정적인 소방재정을 확보하고 지역 간 소방서비스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담배분 지방교육세를 소방 목적 재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용진 기자 news66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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