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백승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지난 11일 제393회 임시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심의에서 집행부가 세출 삭감에 의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농지 가격 하락 등에 대응해 세입 구조와 재정 대책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백 위원장은 “정부 시책으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등 경기도 세입이 대폭 줄어들고 있는데, 단순히 부동산 규제나 금리 인상 탓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며 “현재 정부 시책 추진 등으로 농지 가격이 반 토막 나면서 지역 경기 둔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지 가격 하락으로 도민 재산권과 지역 경제가 직격탄을 맞고 있음에도 집행부가 이에 대한 파악이나 도지사 보고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현실은 안타깝다”며 “단순히 세출 예산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경기도 재정 건전화를 이룰 수 없고 세입 예산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병래 자치행정국장은 “경기도 내 15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되고, 금리 인상과 근저당권 설정 규제 등이 겹치면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세입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농지 가격 하락의 영향에 대해서는 “해당 부분까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세입 감소 요인을 비롯한 여러 분야를 두루 살피고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백 위원장은 “이번 추경예산안은 1,425만 도민에게 ‘9개월만 살고 남은 3개월은 아무런 대책 없이 알아서 버티라’고 요구하는 것과 다름없는 무책임한 예산안”이라며 “재정 안정화가 언제 이뤄질지 기약도 없고 예산안이 통과돼도 도민의 삶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도민을 대표하는 예결위원장으로서 답답함과 개탄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집행부는 도민들에게 진정으로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며 “인구 증가와 광역행정 수요를 반영한 실질적인 재정 대책 수립과 대정부 설득에 사명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황형규 기자 mirhwang71@naver.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