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훈 안성시의원.
조민훈 안성시의원이 안성시가 제출한 결산서와 성과보고서에서 약 29억 9천만 원의 차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안성시 행정의 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제24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안성시가 의회에 제출한 2025년 결산자료 가운데 동일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는 결산서와 성과보고서의 금액이 일치하지 않은 문제를 제기했다.
안성시는 결산서와 성과보고서의 불일치에 대해 성과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결산서가 만들어지기 전에 결산 현황을 잘못 입력해 오류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20개 부서 사업에서 약 29억 9천만 원의 금액 차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단순한 담당자의 실수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부서 작성과 부서장 확인, 총괄부서 검토, 결산검사 등을 거쳐 의회에 제출되는 과정에서도 오류를 발견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조 의원은 “결산은 단순히 숫자를 맞추는 작업이 아니다. 지난 1년 동안 시민의 세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고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시민과 의회에 보고하는 행정의 마지막 책임”이라며 “집행부가 의회에 제출한 결산서와 성과보고서의 숫자가 서로 맞지 않았다. 한두 푼의 차이도 아니었다. 그 차이가 무려 약 29억 9천만 원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더 심각한 것은 집행부가 스스로 이 문제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의회가 자료를 대조하는 과정에서 먼저 발견했다는 것”이라며 “의회가 지적하고 나서야 다시 확인했고, 자료를 수정한 뒤에야 차액이 0원이 됐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번 문제를 단순한 ‘담당자의 실수’라고만 하기에는 그 과정이 너무 무겁다”며 “부서에서 작성하고 부서장이 확인하고 총괄부서가 검토하고 결산검사까지 거쳐 의회에 제출된 자료인데도 약 29억 9천만 원의 차이가 걸러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산을 세우는 데는 적극적인데 그 예산을 끝까지 책임지는 데는 과연 그만큼 적극적이었는가 하는 점을 되돌아봐야 한다”며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세웠으면 제대로 집행해야 하고, 집행하지 못했다면 왜 못했는지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예비비 결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조 의원은 “예비비는 말 그대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예비비를 결정해 놓고 실제 집행은 몇 달 뒤에 하거나 상당 부분을 다음 연도로 넘긴다면 과연 그렇게 긴급했던 사업이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의회가 결산을 승인한다고 해서 이번에 확인된 문제들까지 승인하는 것은 아니다. 결산 승인은 지난 행정의 잘못에 면죄부를 주는 절차가 아니다”라며 “이번에 의회가 지적한 사항들이 내년 결산에서 또다시 반복된다면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문제가 확인된 사업과 부서가 무엇을 개선했는지 다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마지막으로 “결산은 끝이 아니라 다음 예산의 시작”이라며 “시민의 세금 앞에서 가장 기본이 돼야 할 것은 거창한 성과가 아니라 정확성과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회가 찾아내야 고쳐지는 행정이 아니라 집행부 스스로 찾아내고 바로잡는 행정,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만큼은 시민 앞에 내놓아도 한 치의 부끄러움이 없는 행정이 시민의 신뢰를 얻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이라고 말했다.
황형규 기자 mirhwang7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