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 2025회계연도 결산자료에서 성과보고서와 결산서의 집행액이 29억 9,547만 6,610원이나 불일치했던 사실이 시의회 심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번 불일치는 한 부서의 단순한 기재 오류가 아니라 19개 부서와 읍·면·동에서 발생했다. 집행부는 시의회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뒤 수정 성과보고서를 제출해 최종적으로 결산서와 수치를 일치시켰지만, 약 30억 원의 차이가 의회 제출 단계까지 걸러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결산자료 작성과 내부 검증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안성시의회는 지난 9월 3일부터 1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했다. 박만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심사보고에서 성과보고서와 결산서 간 불일치 문제를 지적했다.
29억 9,547만 6,610원 차이, 의회 제출 전 왜 걸러지지 않았나
의회가 제출된 성과보고서와 결산서를 직접 대조한 결과, 최초 성과보고서와 결산서 간 부서별 결산액 차이는 모두 29억 9,547만 6,610원에 달했다.
집행부는 9월 8일부터 9일까지 수정 성과보고서를 제출했고, 읍·면·동 수정분까지 반영한 최종 대조 결과 결산서와의 차액은 0원으로 정정됐다.
문제는 수정 여부가 아니라 최초 제출자료가 왜 검증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았느냐는 데 있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은 성과보고서를 포함한 결산자료에 대해 부서 작성, 예산부서 검토·보완, 결산담당 사전점검, 결산검사 등의 단계별 검증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번 결산에서는 여러 검증 절차를 거쳤음에도 29억 9,547만 6,610원의 차이가 의회 제출본까지 남아 있었다. 심사 과정에서는 여러 부서가 결산서와 성과보고서의 차이를 즉시 설명하지 못하고 확인 후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변했고, 위원회는 해당 부서들에 원인분석 자료를 요구했다.
박만식 위원장은 심사보고에서 이를 단순한 작성 착오를 넘어 다단계 검증 절차가 실질적인 오류 검증과 통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의회가 오류를 찾아내고 집행부가 뒤늦게 수정하는 방식은 정상적인 결산행정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도로시설과 15억 4,436만 6,390원 … 상위 3곳이 84.2%
부서별 수정액은 도로시설과가 15억 4,436만 6,390원으로 가장 컸고, 문화관광과 6억 9,564만 610원, 교통정책과 2억 8,110만 3,380원이 뒤를 이었다.
도시정책과 1억 750원, 자원순환과 8,148만 7,870원, 축산정책과 5,867만 4,000원, 상수도과 4,830만 3,000원 등에서도 차이가 확인됐다. 읍·면·동에서도 2,907만 5,000원이 수정됐다.
특히 도로시설과·문화관광과·교통정책과 등 상위 3개 부서의 수정액은 전체 차액의 84.2%를 차지했다.
집행부가 수정 성과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최종적으로 결산서와 수치는 일치했지만, 위원회는 사후 수정만으로 최초 제출자료의 문제가 해소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약 30억 원의 차이가 의회에서 확인된 만큼 제출 전 자체검증과 총괄 검증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입 1조 6,484억 9,775만 원·세출 1조 4,017억 2,416만 9,000원
202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결과 예산현액은 1조 6,261억 159만 8,000원, 세입 결산액은 1조 6,484억 9,775만 원, 세출 결산액은 1조 4,017억 2,416만 9,000원으로 집계됐다.
결산상 잉여금은 2,467억 7,358만 1,000원, 전체 예산 집행률은 86.2%였다. 일반회계 집행률은 90.3%, 특별회계는 64.6%로 나타났다.
미수납액은 434억 8,285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 404억 6,686만 3,000원, 특별회계 30억 1,599만 2,000원이다.
세출결산 총괄 기준 이월액은 1,579억 4,413만 4,000원이며 자금 없는 이월액이 포함된 금액이다.
순세계잉여금은 673억 4,558만 1,000원으로 전년보다 42.2% 증가했으며,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430억 504만 5,000원으로 132.8% 증가했다.
안성시의회 원안 가결 … 결산은 숫자의 정확성이 기본
반인숙 안성시의회 의장이 의사 진행을 맡은 가운데 진행된 이번 정례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결산안을 심사한 뒤 원안 가결 의견을 본회의에 보고했다.
박만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심사보고에서 결산의 기본은 계수의 정확성과 설명 가능성이라며, 부서별 작성부터 총괄 검토와 결산검사에 이르는 검증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안성시의회의 결산심사는 예산 집행 결과를 확인하고 시민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는 지방의회의 중요한 역할이다.
이번 불일치는 최종적으로 수정됐지만, 의회가 발견하기 전에 집행부 내부에서 걸러졌어야 할 자료였다는 점은 남는다.
결산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오류를 사후 수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부서 작성부터 최종 제출까지 각 검증 절차가 실제로 작동했는지를 점검하고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최용진 기자 news66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