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안성시가 인근 도시에 비해 발전이 되지 않으면서, 안성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은 들어오지 않고, 안성시민들이 반대하는 시설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이 안성시민들이 2014년부터 7년 동안 반대했던 의료폐기물 소각장에 대해 ‘적합’ 통보를 하면서, 7년 동안 반대했던 안성시민들은 왜 지금 한강유역환경청이 ‘적합’ 통보를 했는지 의문을 갖고 있다.
양성면 장서리의 옛날 쓰레기매립장 부지 인근에는 2017년부터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추진됐지만, 분지 형태로 위치가 대기질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커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그동안 5차례 반려됐었다.
그런데 똑같은 부지인데 이번에는 ‘적합’ 통보가 된 것에 대해 안성시민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한강유역환경청이 이번에 안성시에 ‘적합’ 통보를 하면서 조건을 붙이기는 했지만, 군사기지법과 관련된 내용 이외에는 업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다.
한강유역환경청이 그동안 의료폐기물 소각장 부지로 부적합하다고 결론을 내렸던 지역에 대해 이번에는 의료폐기물 소각장의 적정부지라고 승인을 해 준 것이다.
현재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전국에 14곳밖에 되지 않아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동안 의료폐기물 소각장의 부적합 지역이라고 판단했던 양성면 장서리가 의료폐기물 소각장의 적정부지로 바뀐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과 관련해 가장 엄격한 잣대로 허가 기준을 판단해야 할 한강유역환경청이 양성면 장서리에 들어서는 의료폐기물 소각장에 대해서는 이중잣대를 들이댄 것이라는 주장이 일고 있는 이유다.
그동안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막기 위해 양성면 주민들은 물론 안성시와 안성시의회,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이 함께했었다.
양성면 주민들은 대책위를 구성해 한강유역환경청 앞 1인 시위와 집회 등을 진행했고, 안성시는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안성시의회에서는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었다.
특히, 안성시의회는 정당을 떠나 2차례나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었다. 한번은 더불어민주당 최승혁 안성시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한번은 국민의힘 최호섭 안성시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었다.
최승혁 안성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에서는 ▷현재 사업 예정지에서 5km 거리에 국내 최대 의료폐기물 소각장(용인)이 소재해 피해 발생 ▷1km 거리에 중증장애인 150명이 거주하는 복지시설 ▷1.5km 떨어진 곳에는 송탄취수장으로 이어지는 이동저수지가 있어 수질 오염도 우려된다는 것이었다.
최호섭 안성시의원 대표 발의한 결의안에서는 사업 신청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고도 제한된 지역이고, 의료폐기물은 소각 과정에서 다이옥신, 염화수소, 소각재 등의 1급 발암물질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우려했었다.
한강유역환경청이 양성면 장서리의 의료폐기물 소각장 신청에 대해 5차례나 반려했었고, 안성시의원들이 주장처럼 그만큼 입지적으로 들어서지 않을 이유도 많았지만 결국 ‘적합’ 통보한 것이다.
이제 의료폐기물 소각장은 안성시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와 건축 인허가 과정 등이 남아있다.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개발행위허가 등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특히,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주민 의견수렴과 안성시의회 의견 청취 과정도 있다.
이제 안성시와 안성시의회가 시민들을 위해 나서야 할 때이다. 안성시와 안성시의회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안성시의원들은 2년 동안 갈등을 겪고 있고, 안성시의회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현재 부의장 선출 문제로 인한 갈등이 첨예화되어 있다. 정치권의 갈등이 시민 생활의 피해를 방치하거나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