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안성시의 보개면 동신일반산업단지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 요청이 경기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위원회(이하 경기도 농정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이에 경기도가 용인SK하이닉스 상생협약에 따라 산업단지 물량을 배정했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소부장특화단지로 지정해 인허가 등의 지원을 약속했던 동신일반산업단지의 사업을 좌초될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동신일반산업단지는 경기도가 주도했떤 2021년 용인SK하이닉스 상생협약 직후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용인SK하이닉스 상생협약에 따라 경기도의 100만 평의 산업단지 배정을 약속에 따라 동신일반산업단지에는 2021년 6월 예비물량을 배정됐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소부장 특화단지 선정결과를 발표 10일 전인 2023년 7월 10일 산업단지 물량 배정을 최종 확정했었다.
동신일반산업단지 157만㎡(약 48만 평)는 안성시 최대 규모로 관심을 모았고, 당시 농업진흥지역이 111만5,191㎡로 전체 산업단지 면적의 71.1%를 차지해 부지의 적격성에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었다.
안성시는 경기도가 산업단지 물량 배정을 약속했기 때문에 농업진흥지역 해제의 최종 권한을 가지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와의 협의만 중요하게 생각해 왔다.
그러나 경기도 농정심의위원회에서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 요청을 ‘부결’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과정이 난관에 봉착하게 됐다.
경기도 농정심의위원회가 동신일반산업단지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을 부결해 안성시가 1일 37만 톤의 SK하이닉스 폐수 방류의 대가로 받는 산업단지 물량 100만 평의 약 50%를 차지하는 동신일반산업단지가 좌초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경기도 농정심의위원회에서 부결한 내용을 무시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을 해주기는 힘들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동신일반산업단지가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되자 “경기도는 반도체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메모리-비메모리-팹리스-소부장을 연계해 ‘용인~평택~안성’ 등 경기남부 지역을 아우르는 ‘세계 최대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의 토대를 마련했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었다.
경기도의 입장과 달리 경기도 농정심의위원회가 동신일반산업단지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 요청을 ‘부결’했다는 것은 경기도의 부서간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안성은 경기도의 중재에 따라 용인SK하이닉스에 방류하는 1일 37만 톤의 폐수가 유입되는 것을 허용했음에도 경기도는 안성시와 산업단지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안성시만 피해를 보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도 마찬가지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 7월 안성의 동신일반산업단지를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등을 지정하면서 “특화단지들이 우리 경제의 강력한 성장엔진이 될 수 있도록 각종 인허가와 인프라, 연구개발 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었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는 동신일반산업단지를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로 선정만 했을 뿐, 안성시가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수차례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전혀 도움을 주지 않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발표한 공약을 보면 안성을 ‘경기남부 K-반도체 메가클러스 조성’ 공약에 포함시켰고, 이는 소부장 특화단지인 동신일반산업단지 추진 공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동신일반산업단지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는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경기도 농정심위원회에서 막히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를 해결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은 중앙정부·경기도가 안성과의 약속은 물론 대통령의 공약까지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안성시도 정부와 경기도가 약속한 사업이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안성시는 정부와 경기도가 약속을 잊었다면, 약속을 다시 상기 상기시켜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안성시는 약속을 지키고, 경기도와 중앙정부는 안성시와 약속을 지키지 않아 안성시만 피해를 보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해서든 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