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규모 산업단지 또는 대기업이 입주하면, 여기에 필요한 전력을 끌어들이기 위해 수십 수백㎞의 송전선로가 건설된다. 우리나라는 발전소는 해안가에 있는 반면 대기업은 수도권에 집중돼, 대기업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송전탑을 설치할 수 밖에 없다. 이로 인해 전국 곳곳에서 송전탑·송전선로가 설치되면서, 송전선·송전선로 건설 반대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용인시에 들어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전라도와 강원도에서부터 송전탑이 건설 계획이 진행되면서 전국에서 반대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안성의 경우 1990년대에 고삼면에 당시 전국 초대 규모인 765kV변전소가 건설되면서, 중부권 지역의 전력공급소 역할을 담당해 안성 곳곳에 400여 개의 송전탑이 세워졌으며, 송전탑에 연결된 송전선로가 안성 전체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다. 최근에는 평택 고덕산업단지에 들어서는 삼성반도체 공장의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안성의 변전소에서 전력을 끌어가기 위해 송전탑이 세워졌고, 용인시에 들어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송전탑도 안성을 경유하는 것으로 계획됐돼 지역사회에서 반대 운동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경기도와 한국전력공사가 송전탑 건설로 인한 민원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선지중화를 위한 ‘도로-전력망 공동건설 협력체계 구축 협약’을 체결했다. 용인시에 건설되는 SK하이닉스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송전탑·송전선로가 아닌, 경기도가 추진하는 신설도로(지방도 318호선)에 송전선로 지중화 공사도 함께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이로 인해 현재 안성시를 관통할 예정이었던 송전선로 가운데 하나인 345kV신원주-동용인 송전선로 계획은 없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송전탑·송전선로 건설은 주민들의 건강권과 재산권 피해로 인한 반대활동이 심해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대기업과 산업단지는 전력이 필요한 적기에 공급받을 수 없는 상황도 발생해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기도 한다. 그러나 도로를 건설하면서 함께 송전선로 지중화 공사도 함께 진행하면, 송전탑·송전선로 민원이 적어 공사를 계획한 시기를 맞출 수 있다. 그리고 대기업은 전력을 필요한 적기에 공급받을 수 있다.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송전탑 건설로 인한 주민민원을 줄이면서 전력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도로 건설과 함께 송전선로 지중화 공사를 진행하는 방식을 외면해 왔는지 이해할 수 없다. 특히,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도로공사 한번으로 전력망까지 갖추는 방식은 앞으로도 경기도내 다른 산업단지와 다른 도로 건설에도 확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용인SK하이닉스에 전력공급을 위한 ‘도로-전력망 공동건설 협력체계’가 일회성이 아닌, 경기도의 정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추진 중인 삼성전자가 들어서는 용인시의 국가산업단지도 송전탑 건설이 아닌 지중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용인SK하이닉스에 공급하는 전력은 송전선로 지중화로 추진하고, 삼성전자에 공급하는 전력은 송전탑과 송전선로를 건설한다는 것은 국민 건강권과 재산권에 대한 또 다른 차별이다.
용인시에 들어서는 삼성전자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송전탑이 안성시의 금광면, 삼죽면, 죽산면, 보개면, 고삼면, 양성면 등을 관통하는 것으로 경과대역이 확정하는 등 현재 송전선로 결정과정에 있다. 특히, 남부지방에서 전력을 끌어오면서 현재 전국에서 반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에너지 지산지소’에 따른 삼성전자의 지방이전 또는 송전선로 지중화를 통해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현재 안성에 세워진 400여 개의 송전탑과 송전선로에 대해 지중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현재 송전탑과 송전선로 인근의 주민들이 건강권과 재산권 침해를 받으며 계속 살아서는 안 된다. 현재 세워진 송전탑과 송전선로 역시도 인근의 도로 건설 등이 추진되면 지중화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 안성 곳곳에 설치된 송전탑·송전선로는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주민들의 건강권과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 안성시의 곳곳에 거미줄처럼 연결된 송전탑·송전선로를 도로건설과 연계한 송전탑과 송전선로를 지중화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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