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호 국민의힘 안성시의원 당선인
[발언대] 제9대 안성시의회가 곧 문을 엽니다. 이번 지방선거로 의석이 뒤집혀 더불어민주당이 5석, 국민의힘이 3석을 차지했습니다. 다수당과 소수당의 자리가 정확히 맞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원구성을 앞두고 들려오는 이야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다수당이 된 민주당이 의장도, 부의장도, 운영위원장도. 세 자리를 통째로 가져가겠다는 이야기가 파다합니다. 소수당 몫은 아예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민주당에 묻고 싶습니다. 4년 전을 기억하십니까.
2022년 8대 의회 원구성 당시, 다수당은 국민의힘이었고 소수당은 민주당이었습니다. 부의장 자리를 놓고 갈등이 있었고, 그 진통에 우리 당도 책임이 있었음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하겠습니다. 그때도 국민의힘은 부의장직을 민주당 몫으로 내어주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의장·부의장은 결국 표결로 뽑는 자리이니 서로 동의할 수 있는 후보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을 뿐, 소수당에 자리를 양보한다는 원칙 자체는 지켰습니다.
그때 민주당은 거리로 나섰습니다. 봉산로타리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고, 청사 앞 천막농성과 장외투쟁까지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외쳤습니다. 다수당이 원구성을 독점한 전례는 없다고, 조건 없이 부의장을 안배하라고, 비민주적이고 비상식적인 처사라고 말입니다.
그 말, 토씨 하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수당은 민주당입니다. 4년 전 민주당이 그토록 규탄했던 ‘다수당의 독식’을, 지금 민주당이 하려 합니다. 그것도 당시 국민의힘처럼 부의장 한 자리라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세 자리를 한꺼번에 거머쥐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진실이라면, 4년 전 민주당이 스스로 세운 잣대로 봤을 때 지금 민주당의 행태야말로 ‘유례없는 독식’이자 ‘비상식’입니다.
거리에서 들었던 그 피켓의 명분은 어디로 갔습니까. 소수당일 때는 정의였던 원칙이, 다수당이 되었다고 거추장스러운 짐이 됩니까. 그때는 틀렸고 지금은 맞는다는 논리는, 적어도 시민 앞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중앙정부의 대통령도, 안성 시정을 이끄는 시장도 모두 민주당입니다. 행정의 양 축을 한 정당이 틀어쥔 상황에서 그것을 견제해야 할 의회마저 민주당이 모든 자리를 독식한다면, 견제와 균형은 글자 그대로 사라집니다. 그 견제가 무너졌을 때 손해를 보는 사람은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아닌, 오직 안성시민입니다.
민주당에 요구합니다. 4년 전 여러분이 거리에서 외쳤던 그대로, 조건 없이 부의장 한 자리를 소수당에 안배하십시오. 이것은 국민의힘의 떼쓰기가 아니라 민주당이 손수 세운 기준입니다. 자신이 옳다고 외쳤던 원칙을 자신에게도 적용하는 것, 그것이 최소한의 염치이며 협치의 출발입니다.
의회가 바라봐야 할 곳은 당의 이익이 아니라 시민의 삶입니다. 제9대 안성시의회가 협치로 첫발을 떼기를, 안성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강력히 촉구합니다.
안태호 국민의힘 안성시의원 당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