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용인에 반도제공장을 조성 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정수 활용비율을 높이고, 공정수 재사용 횟수를 6회로 높일 것을 권고하고 나서 파장과 그 귀추가 주목된다.
추미애 도지사는 16일 12시 53분 SNS를 통해 “삼성전자와 에스케이하이닉스에 26. 7. 16. 자 행정권고 합니다”라며 그 구체적으로 “용인 반도체 공정수 활용비율을 계획량보다 높이고 대만 TSMC처럼 공정수 재사용 횟수를 6회로 높여 물 절약과 폐수 방류량을 줄이도록 권고합니다”라고 밝혔다.
이는 “행정절차법 48조에 근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안성시에서는 산단 폐수 방류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31개 시군에 골고루 공정 혁신 포용의 도정 원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라고 SNS를 통해 밝혔다.
행정권고를 알리며 안성시의회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방류수 직방류 계획 철회 및 전력 인프라 피해 보상 촉구 결의안’ 관련 기사를 첨부해 이에 대한 지지를 의사를 밝힌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경기도청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오늘(16일) 기후에너지국 업무보고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산업용 폐수 방류가 관련 기준을 위반할 경우 정부에 요청해서 엄중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공정수 폐수 재이용률 확대를 위한 기술 개발 투자를 촉구하고 폐수로 인한 지역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행정지도를 행정절차법 48조에 근거해 시달해 줄 것을 지시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번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행정권고는 강제력은 없지만, 그동안 안성농민회와 시민의 반대와 지난 9일 김보라 안성시장 ‘법인 지방소득세’ 공동세 추진 논란 입장에서 밝힌 입장, 14일 안성시의회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방류수 직방류 계획 철회 및 전력 인프라 피해 보상 촉구 결의안’ 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관련해 피해와 희생에 직면한 안성과 안성시민의 의견을 공정을 근거로 도정에 반영 중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리고 이는 지난 5월 19일 추미애 도지사 후보 시절 김보라 안성시장 후보를 포함한 경기 남부 8개 지자체 민주당 후보들과 함께 ‘K-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공약을 발표하고, 경기 남부를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완결형 생태계로 만들겠다고 발표하며 함께 공약의 이행으로 보인다.
당시 추미애 후보와 8개 지자체 후보들이 함께 같은 날 밝혔던 공약 넷째는 “산업 인프라가 지나가는 곳의 주민이 성장의 주인이 되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송전선이 지나가는 마을, 취수장이 들어서는 지역, 그 주민분들께 반도체 산업 성장의 성과가 정당하게 돌아가야 합니다. 전력, 용수 등 산업인프라를 설치할 때 지역 주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게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단순한 희생의 대상이 아니라, 성장과 발전을 함께 만드는 동반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였기 때문이다.
아래는 추미애 경기도지사 SNS를 통해 밝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행정 권고 관련 입장 전문이다.
삼성전자와 에스케이하이닉스에 26. 7. 16. 자 행정권고합니다.
용인 반도체 공정수 활용비율을 계획량보다 높이고 대만 TSMC처럼 공정수 재사용 횟수를 6회로 높여 물 절약과 폐수 방류량을 줄이도록 권고합니다.
이는 행정절차법 48조에 근거한 것입니다.
안성시에서는 산단 폐수 방류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기도 합니다.
31개 시군에 골고루 공정 혁신 포용의 도정 원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최용진 기자 news66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