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자치안성신문은 2012년부터 평택(유천)상수원보호구역 문제를 지속적으로 취재·보도해 왔다. 시민들도 두 차례 장기 릴레이 1인 시위와 집회, 민원 등을 통해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그 출발은 단순히 규제를 풀어 개발하자는 요구가 아니었다. 평택이 필요해 만든 시설의 혜택은 평택이 누리면서 그 시설로 인한 규제와 피해 대부분을 안성이 부담하는 것이 정당한가, 공정한가, 합리적인가라는 질문이었다.
14년이 흐르는 동안 상황은 크게 달라졌다. 평택의 물 공급체계가 변했고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은 해제됐다. 2021년 상생협약에서 정한 평택호 수질목표가 달성됐고 평택(유천)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개선의 타당성을 살피기 위한 실태조사도 완료됐다. 올해는 안성시가 직접 변경·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고 안성시는 이를 위한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과거 평택(유천)상수원보호구역 존치 이유로 제시됐던 생활용수, 장래 물 부족, 비상급수, 수질보전 등의 논거가 2026년 현재에도 유효한지 평택시를 비롯한 관계기관의 공식자료를 통해 다시 검증한다.
현재도 평택(유천)상수원보호구역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그 필요성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면 된다. 그리고 그 필요 때문에 안성의 피해가 계속돼야 한다면 그 피해 역시 공정하게 분담돼야 한다.
반대로 존치 필요성이 사라졌다면 더 이상 결정을 미룰 이유도 없다.
본지는 2회에 걸쳐 ‘47년 된 규제는 지금도 필요한가’,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 피해는 공정하게 분담되고 있는가’를 묻는다.
평택 생활용수 96.6% 광역상수도 … 유천정수장은 3.4%
평택시 직접 공개 … 유천정수장 시설용량 하루 1만5,000톤, 공급량은 8,336톤
송탄은 대체수원 마련해 해제 … 비상급수·수질 등 14년 전 존치 이유 현재 자료로 재검증
상생협약 따른 실태조사도 완료 … “지금도 필요하다면 현재 자료로 입증해야”
1979년 지정된 평택(유천)상수원보호구역이 47년째 유지되고 있다.
공식 명칭은 ‘평택상수원보호구역’이다. 하지만 안성에서는 평택시 유천동에 설치된 유천취·정수장으로 인해 지정된 상수원이라는 의미에서 오랫동안 ‘유천상수원’으로 더 익숙하게 불려왔다.
평택시가 현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상수원보호구역 현황을 보면 전체 면적은 0.982㎢다. 이 가운데 평택지역은 0.026㎢, 안성지역은 0.956㎢다. 전체 보호구역의 약 97.4%가 안성지역이다.
그러나 안성이 받아온 규제는 상수원보호구역에 그치지 않는다. 이를 근거로 공장설립 제한·승인지역 등으로 확대되면서 토지이용과 기업입지뿐 아니라 안성시의 도시계획과 지역발전에도 장기간 영향을 미쳐왔다.
자치안성신문이 2012년부터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취재하고 시민들이 장기간 문제 해결을 요구한 이유도 단순히 규제를 풀어 개발하자는 것이 아니었다.
평택이 필요해 만든 시설의 혜택은 평택이 누리면서 그 시설로 인한 규제와 피해 대부분을 안성이 부담하는 것이 과연 정당하고 공정한가라는 질문이었다.
공식 용역도 “물은 평택이, 규제는 안성이”
2012년 「안성·평택 상생발전방안 연구용역」은 이 문제의 구조를 이렇게 정리했다.
“유천취수장의 물은 평택시에서 이용하고 있으나 규제는 안성시에서 받고 있음”
본지는 당시 평택이 평택(유천)상수원보호구역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며 제시했던 생활용수 공급, 장래 용수 부족, 비상급수, 미군기지 이전 등에 따른 장래 수요, 수질·환경보전 등의 논거를 관련 자료를 통해 검증했다.
수질과 환경보전은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 생활용수 공급시설인 유천취·정수장과 평택(유천)상수원보호구역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는 별도로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 본지의 문제 제기였다.
그로부터 14년이 지났다.
본지가 당시 기사와 자료를 다시 꺼내는 이유는 과거의 잘잘못을 되풀이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14년 전 평택(유천)상수원보호구역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며 제시했던 이유들이 2026년 현재에도 유효한지를 지금의 공식자료로 다시 검증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평택의 물 공급체계와 수질관리 여건에는 적지 않은 변화가 생겼다.
평택시가 직접 공개 … 유천정수장 하루 8,336톤 공급
무엇보다 평택시가 자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는 상수도 공급현황이 주목된다.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의 ‘상수도 공급현황’을 보면 생활용수 전체 공급량은 하루 24만4,018톤이다.
이 가운데 광역상수도 공급량은 하루 23만5,682톤, 자체 공급량은 하루 8,336톤이다.
특히 평택시는 자체 공급시설을 단순히 ‘자체 정수’라고 표시한 것이 아니라 ‘유천정수장’이라고 시설명까지 명시하고 있다.
즉 평택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하루 생활용수 24만4,018톤 가운데 23만5,682톤은 광역상수도, 8,336톤은 유천정수장에서 공급한다.
이를 비율로 계산하면 광역상수도 약 96.6%, 유천정수장 약 3.4%다.
따라서 유천정수장의 하루 공급량 8,336톤은 안성 측의 주장이나 추정치가 아니다.
평택시가 자기 홈페이지에서 직접 공개하고 있는 상수도 공급현황이다.
1만5,000톤은 시설용량 … 공급량은 8,336톤
같은 평택시 홈페이지 자료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보여준다.
평택시는 상수도 공급현황에서 유천정수장의 배분량을 하루 1만5천톤, 공급량을 하루 8,336톤으로 각각 구분해 공개하고 있다.
별도로 공개한 ‘상수원보호구역현황’에서도 평택 상수원보호구역의 시설용량은 하루 1만5천톤으로 명시돼 있다.
따라서 그동안 평택(유천)상수원보호구역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거론돼온 하루 1만5천톤과 현재 공급량 하루 8,336톤은 구분해야 한다.
평택시 공개자료를 기준으로 유천정수장 공급량은 시설용량의 약 55.6%다.
따라서 현재 검증해야 할 것은 하루 1만5,000톤 규모의 시설이 존재하는가가 아니다.
평택시 전체 생활용수 공급량의 약 3.4%인 하루 8,336톤을 공급하는 유천정수장을 위해 평택(유천)상수원보호구역과 그에 따른 안성의 규제를 현재도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가.
그리고 이 하루 8,336톤을 광역상수도 등 다른 수원으로 대체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지도 검증해야 한다.
연간 자료도 광역상수도 의존 압도적
평택시가 공개한 2025년 연간 공급자료도 함께 볼 필요가 있다.
2025년 연간 총 공급량은 1억6,448만4,065톤이다. 이 가운데 광역상수도는 1억6,144만1,312톤, 자체 정수량은 304만2,753톤이다.
연간 총량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광역상수도 98.15%, 자체 정수 1.85%다.
홈페이지의 하루 공급현황에서 산출되는 96.6% 대 3.4%와 2025년 연간 자료에서 산출되는 98.15% 대 1.85%는 집계 기준이 다른 만큼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두 자료가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현재 평택의 생활용수 공급에서 광역상수도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는 사실이다.
특히 홈페이지의 상수도 공급현황은 자체 공급시설을 ‘유천정수장’으로 특정하고 하루 공급량을 8,336톤으로 공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평택(유천)상수원보호구역의 현재 필요성을 판단할 중요한 자료다.
송탄은 대체수원 찾아 45년 규제 해제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은 중요한 비교대상이다.
송탄과 평택(유천)상수원보호구역은 2021년 상생협약에서 함께 규제합리화 대상으로 다뤄졌다.
그러나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추진 과정에서 송탄상수원보호구역 규제가 문제가 되자 정부와 경기도,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등은 별도 협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했다.
평택은 송탄 해제 과정에서 생활용수 하루 15만 톤을 확보했고 평택호는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되는 등 별도의 수질관리대책도 마련됐다.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문제 삼자는 것이 아니다.
국가산단이라는 필요가 생기자 물 공급과 수질관리의 대안을 찾아 45년간 유지된 규제를 해결했다면 47년간 안성이 받아온 평택(유천)상수원보호구역에 따른 규제에도 같은 원칙으로 대안을 검토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느냐는 질문이다.
특히 평택시가 공개한 유천정수장 공급량이 하루 8,336톤이라는 점에서 송탄 해제 과정에서 물 문제를 해결한 방식과 유천정수장의 대체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비교할 필요가 있다.
비상급수 313% … 유천취·정수장만의 기능은 무엇인가
비상급수 역시 과거 평택(유천)상수원보호구역 존치 이유 가운데 하나였다.
본지가 경기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평택시의 별도 비상급수 확보율은 313%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 통계에 유천취·정수장과 같은 지방상수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확인했다.
따라서 현재도 비상급수를 이유로 평택(유천)상수원보호구역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면 313%의 별도 비상급수체계로 대신할 수 없는 유천취·정수장만의 기능이 무엇인지 설명할 필요가 있다.
평택호 수질목표 달성 … 수질관리와 보호구역 존치는 같은 문제인가
수질보전도 오랫동안 평택(유천)상수원보호구역 존치 이유로 제시돼왔다.
2021년 상생협약은 안성·용인이 요구한 상수원 규제합리화와 평택이 요구한 평택호 수질개선을 연계해 추진하기로 했다.
안성시는 2025년 평택호 연평균 TOC가 4.8㎎/L로 협약 목표인 5.0㎎/L 이하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평택호 수질은 평택(유천)상수원보호구역의 변경·해제 여부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평택호 수질을 관리해야 한다는 것과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평택(유천)상수원보호구역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반드시 같은 문제인지는 별도로 검증해야 한다.
현재도 평택(유천)상수원보호구역을 유지해야만 평택호 수질을 보전할 수 있다면 그 관계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하면 된다.
상생협약 따른 실태조사도 끝났다
상생협약에 따른 평택(유천)상수원보호구역 규제개선 절차도 진행됐다.
민·관 합동 지방상수원 실태조사가 세 차례 실시됐다.
안성시자료에는 조사 목적이 상수원의 수질과 오염원 현황을 파악해 “상수원보호구역 규제개선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향후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명시돼 있다.
최근 조사에서 유천취수원 BOD는 1.3㎎/L(Ⅰb), TOC는 3.5㎎/L(Ⅱ)로 조사됐다.
특정 시점의 측정값 하나만으로 전체적인 수질을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상생협약에 따라 평택(유천)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개선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실시하기로 한 실태조사가 완료됐다는 사실이다.
당초 상생협약에 따른 절차가 실태조사 이후 수도정비계획 반영 등 후속절차로 이어지는 것이었다면 이제 조사 결과를 실제 후속 행정절차와 연결할 필요가 있다.
14년 전 존치 이유, 이제 현재 자료로 답해야
14년 전 평택(유천)상수원보호구역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며 제시됐던 이유들은 분명했다.
그렇다면 현재의 판단 기준도 분명해야 한다.
생활용수가 필요하다면 평택시가 직접 공개한 공급량과 대체 가능한 물을 보면 된다.
비상급수가 필요하다면 현재 확보된 비상급수 능력과 비교하면 된다.
수질 때문에 필요하다면 실태조사와 평택호 수질자료를 통해 상수원보호구역 존치와의 관계를 확인하면 된다.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과정에서 물 공급과 수질관리의 대안을 찾았듯 평택(유천)상수원보호구역도 같은 기준에서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평택시는 전체 생활용수 하루 24만4,018톤 가운데 유천정수장이 하루 8,336톤을 공급하고 있다고 직접 공개하고 있다.
그렇다면 질문은 더욱 명확해진다.
평택 생활용수의 3.4%를 공급하기 위해 안성에 47년간 이어진 규제를 현재도 유지해야 하는가.
필요하다면 그 이유와 다른 수원으로 대체할 수 없는 근거를 제시하면 된다.
47년 된 규제를 과거의 필요성만으로 계속 유지할 수는 없다.
현재도 필요하다면 현재의 자료로 그 필요성을 입증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본지와 시민들이 14년 전부터 물었던 ‘무엇이 공정한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한 출발점이다.
최용진 기자 news66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