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안성시민들이 용인시에 들어서는 SK하이닉스 일반산업단지와 삼성전자 국가산업단지로 인해 예상되는 폐수 방류, 온실가스, 송전선로 등의 피해를 호소하며 거리로 나서고 있다.
안성시 이·통장협의회와 안성시농민회가 주관해 지난 8월 3일 500여 명이 참여한 대규모 집회가 열린 데 이어, 9월 15일에는 고삼면 주민들을 중심으로 250여 명이 참여해 내혜홀광장에서 안성시청까지 삼보일배를 진행했다.
시민들의 문제 제기는 분명하다. 대기업의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과 국가적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과 피해를 왜 안성이 감당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용인시에 들어서는 SK하이닉스는 오·폐수를 고삼저수지로 직방류할 예정이다. 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산업단지, LNG 열병합발전소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와 안성을 관통할 예정인 3개 초고압 송전선로 및 송전탑 문제도 안성시민들이 우려하는 사안이다.
시민들은 이 같은 문제가 현실화될 경우 안성의 자연환경과 농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산업단지는 용인에 들어서는데 환경과 전력 인프라에 따른 부담은 안성이 떠안는 구조가 과연 타당한가라는 것이 시민들이 정부와 관계기관에 던지는 핵심 질문이다.
안성농민회는 올해 1월 SK하이닉스 일반산업단지와 삼성전자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SK하이닉스 폐수처리 방류수, LNG 열병합발전소 건설계획, 안성 관통 3개 초고압 송전선로와 송전탑 철회”를 촉구하는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후 안성시민들의 집회와 반대 활동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9월 15일 집회에서는 안성시·경기도·용인시·SK하이닉스㈜·SK건설㈜·용인일반산업단지㈜ 등이 2021년 1월 체결한 ‘용인SK하이닉스 상생협약’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협약 파기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특히 용인SK하이닉스가 내년 1팹 가동을 앞두면서 오·폐수의 고삼저수지 직방류 문제는 더 이상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다. 고삼면 주민들은 직방류를 막기 위해 상생협약 파기를 주장하고 있으며, 협약에 담긴 안성 지원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상생’이라는 이름의 협약이 체결됐다면 그 상생이 실제로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는 국가와 기업, 해당 지역에 돌아가는 반면 환경과 생활권에 대한 부담은 인접 지역이 떠안는다면 이를 상생이라고 할 수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오·폐수 직방류를 비롯해 LNG 발전소와 송전선로 문제에 대한 반대 활동이 확대되는 것은 단순한 지역 민원으로 치부할 일이 아니다. 대규모 국가·산업 정책의 편익과 부담이 어느 지역에 어떻게 배분되는지를 묻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산업단지 조성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편익뿐 아니라 환경과 주민 생활에 미치는 부담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는 요구다.
지난 8월 28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안성을 방문해 안성시가 제기한 피해 우려에 공감한 만큼 이제는 공감에 그쳐서는 안 된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시민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을 내놓아야 한다.
정부는 대기업의 산업단지 조성과 국가적 지원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 간 부담의 불균형부터 살펴야 한다. 안성시민들이 제기하는 폐수와 환경, 송전선로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산업 발전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 경쟁력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면 그 편익뿐 아니라 부담과 책임도 공정하게 나눠야 한다. 특정 지역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방식으로는 지역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
안성에 희생을 요구하면서 용인에만 편익을 집중시키는 방식이라면 시민들의 반발은 사라지기 어렵다. 정부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안성시민들의 문제 제기와 반대 활동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