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환경부 소속 한강유역환경청이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과 관련해 공무원이 파면·해임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0명이 넘는 안성시민들의 개인정보를 사업자에게 불법 유출한 사실이 확인되며 유착 의혹이 일고 있다.

정부는 2023년부터 공무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 비위 징계 처리 지침’을 시행해 개인정보 유출로 중대한 권리침해가 발생할 경우 공직 퇴출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 비위 징계 처리 지침’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의 중대성 판단 요소로 ‘영리 목적’과 ‘1,000명 이상을 유출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한강유역환경청은 <안성시 의료폐기물소각시설 설치반대 주민협의회>가 지난 4월, 안성시 등에 제출했던 ‘안성시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주민 입안 제안서 반려’ 요청 민원서류에 동의해 서명했던 2,274명 주민의 개인정보를 사업자에 유출했다.

그리고 해당 사업자와 해당 사업을 찬성 일부 주민이 유출된 명단을 이용해 반대 서명한 주민들의 개인정보인 이름·주소·휴대 전화번호 이용해 반대 활동을 무마하려고 했던 정황까지 드러나자 해당 사업을 반대하던 주민들이 현재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환경부 소속으로 환경 관련 인허가 업무 등 수도권 환경보전 업무를 하는 국가기관으로, 민원인들의 개인정보를 신중하게 다뤄야 하는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법규 위반으로, 관련 공무원이 파면·해임될 수도 있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안성시민들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공무원이 파면·해임될 수 있는데도, 법과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사업자에게 2,274명의 반대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유착 의혹을 보내고 있다.

특히, 양성면 장서리에 추진하고 있는 의료폐기물소각시설은 민간 사업자가 2017년부터 5차례에 걸쳐 추진했지만, 한강유역환경청이 반려 처분을 했었다.

그러다 지난 2023년 8월 10일 다시 여섯 번째 접수된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해 한강유역환경청이 2024년 7월 16일 안성시에 ‘적합’ 통보를 했다.

그동안 의료폐기물 소각장 부지로 부적합해 반려 처분을 했던 부지가 적합한 부지로 바뀐 것이다.

이를 두고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반대하던 주민들은 반려에서 적합으로 바뀐 것에 대해 이상하게 생각해 왔다.

그러다 올해 의료폐기물 소각장 반대 주민협의회가 주민 2,274명의 서명을 받아 안성시청에 제출했던 민원서류가 한강유역환경청을 거쳐 의료폐기물 사업자에게 유출된 사건이 확인된 것이다.

그러자 안성시민들은 의료폐기물 사업자와 한강유역환경청이 적어도 정보를 공유하는 부적절한 유착관계가 있기에 가능했던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72시간 이내에 정보 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강유역환경청이 개인정보가 유출된 주민들에게 보낸 문자에 따르면, 지난 5월 1일 의료폐기물 사업자에게 민원사항 협의 및 해소를 요청하며 민원서류와 청원서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사업자에 유출했고, 3개월이 지난 8월 5일에서야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했다고 한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나서 인지하고도 개인정보를 유출 당한 주민에게 다시 3일이 지난 8월 8일에서야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통지해 드리며, 깊이 사과드립니다’라는 문자를 보냈다.

한강유역환경청이 그동안 반려 처분했던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갑자기 ‘적합’ 판정을 내렸고, 국가기관이 반대 민원인의 서류와 2,274명의 개인정보를 통째로 사업자에게 유출한 허술한 행정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안성시민들은 한강유역환경청과 의료폐기물 사업자와 유착 의혹을 보내고 있다.

이와함께, 지난 5월 27일 안성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의료폐기물 소각장 안건 심의에서 개인 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발언들이 나왔음에도, 아무런 대응 없이 넘어간 것에도 안성시민들은 의혹의 따가운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