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의료폐기물소각시설 설치반대 주민협의회(이하 의료폐기물 소각장 반대 주민협의회)가 지난 4월 안성시 등에 제출했던 ‘안성시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주민 입안 제안서 반려’를 요청하는 민원서류에 서명했던 2,274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과 관련해 안성시 감사법무담당관에 안성시 민원실·도시정책과·양성면 이장들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

의료폐기물 소각장 반대 주민협의회는 감사요청서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감사권을 즉시 발동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즉각적인 조치와 함께 의료폐기물소각시설 도시관리계획의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상정 등 관련 행정사무 절차도 즉각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의료폐기물 소각장 반대 주민협의회가 지난 7월 29일 양성면 장서리에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추진하고 있는 업체를 고발한 데 이어 ‘안성시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주민제안 반려 청원’ 서류가 경유했던 안성시청의 부서와 양성면 이장들에 대해 감사 요청으로 관련 파장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다.

그러나 안성시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5월 27일 심의 보류했던 ‘양성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 주민 제안(안) 자문’ 안건을 오는 8월 26일 열릴 예정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상정할 계획이다.

따라서 이번 심의는 ‘안성시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주민제안 반려 청원’에 서명한 2,274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경찰 조사와 안성시 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열려, 심의 과정과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 5월 27일 심의 당시 안성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2,274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거론됐지만,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회의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오는 8월 26일 열리는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반대 민원인들의 개인정보가 불법으로 유출된 것에 대해 어떤 의견을 제시할지 관심이다.

관련 의료폐기물 소각장 반대 주민협의회는 감사요구서에서 “2025년 4월 11일 안성시청 민원실 접수한 ‘안성시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주민제안 반려 청원’에 대한 2,274명의 실명, 주소,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청원서가 집단 유출된 사고가 발생했다. 안성시 감사관실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즉각적인 조치를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 해당 의료폐기물소각시설 도시관리계획 관련 행정사무 절차(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상정)에 대한 즉각 중단 조치와 함께 신속한 개인정보 유출 차단 조치를 요청한다”면서 “민원인 2,274명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한 정황이 있는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주민제안 사업자에 대해 관련 사안에 대한 소명 요청과 함께 감사 결과에 따른 수사기관 고발 조치를 이행하여 주기를 요청한다. 의료폐기물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민원인 개인정보를 사진촬영하고 민원인들을 겁박한 양성면 이장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감사와 함께 감사결과에 따른 이장 해임 조치, 수사기관 고발 조치 등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황형규 기자 mirhwang7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