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평택 반도체와 수도권 위한 345kV 송전선로 5개 추진
현재 송전탑 357기…계획대로면 15개 읍·면·동 송전선로 영향권
정부, 비수도권 산업용 전기요금 최대 10% 인하
안성은 ‘수도권 남부’로 묶여 인하 혜택에서 사실상 배제
송전탑 철거·이설 없으면 주변 토지 개발 가능성 사실상 영구 상실
김보라 시장 “안성의 희생과 국가전력망 기여 어디 있나”
안성이 엎친 데 덮친 격의 상황에 놓였다.
용인·평택 반도체산업단지와 수도권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5개 345kV 초고압 송전선로가 안성을 중첩해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비수도권 산업용 전기요금을 최대 10% 인하하는 지역별 차등요금제까지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추진계획대로라면 5개 송전선로가 안성 15개 읍·면·동을 지나게 된다. 안성의 동부와 북부뿐 아니라 서부와 시내권까지 송전선로가 거미줄처럼 뒤덮는 상황이다.
안성은 다른 도시의 산업과 수도권에 전기를 보내기 위한 ‘수도권 전력터미널’ 역할을 떠안으면서도 ‘수도권 남부’라는 이유로 공개된 정부 설계안에서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혜택이 집중되는 대상에서는 사실상 배제됐다.
반면 가까운 충청권은 산업용 전기요금이 최대 15원/kWh까지 낮아질 수 있다. 안성 입주를 검토하던 기업이 충청권 등 전기요금 할인지역으로 방향을 바꾸거나, 안성에 있는 기업도 신규 공장과 증설 투자를 비수도권에서 추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안성은 수도권 전력공급을 위한 변전소와 송전선로가 집중된 전력터미널이 됐지만, 정작 안성 기업에는 그에 따른 전기요금 혜택조차 돌아오지 않는 것이다.
안성, 요금 인하 혜택서 사실상 제외…비수도권 최대 10% 인하
정부는 8월 26일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에서 공청회를 열고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을 공개했다.
정부안은 전국을 전력계통에 따라 ▷수도권 남부 ▷수도권 북부 ▷중부권 ▷남부권 등 4개 광역권으로 나눈 뒤 지방우대지수와 산업위기지역 등 균형성장 요소를 결합해 모두 11개 지역으로 구분하는 내용이다.
산업용 전기요금에 ‘지역별 조정요금’을 신설하고 송전비용과 전력자급률, 균형성장 정도에 따라 지역마다 다른 요금을 적용한다.
정부안대로 시행되면 안성이 포함된 수도권 남부는 현행 요금을 유지하거나 1원 안팎에서 소폭 조정된다. 수도권 북부는 최대 10원, 강원·충청이 포함된 중부권은 최대 15원, 경상·전라가 포함된 남부권은 최대 18원/kWh까지 산업용 전기요금이 인하될 전망이다.
2025년 산업용 전력 평균 판매단가 181.9원과 비교하면 남부권의 최대 인하 폭은 약 10%에 이른다.
정부는 지역별 요금 차이를 통해 전력 다소비 기업과 신규 투자를 전력이 풍부한 비수도권으로 유도하고, 장거리 송전망 건설과 주민 갈등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기대하는 기업과 투자의 비수도권 이전은 안성에는 기회가 아니라 위기가 될 수 있다.
안성 입주기업 충청권으로…기존 기업 증설도 유출 우려
안성은 수도권 남부에 속하면서도 서울 등 대규모 소비지역과 거리가 있고 충북·충남과 맞닿아 있다. 기업이 수도권 입지의 장점과 비수도권의 낮은 전기요금을 비교할 경우 안성이 다른 수도권 도시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공장을 옮기는 데는 토지·건축·인허가·물류·인력 등 막대한 비용이 든다. 기존 안성 기업이 당장 대규모로 떠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안성 입주를 검토하던 전력 다소비 기업이 충청권으로 방향을 바꾸거나, 기존 기업이 안성공장 증설 대신 비수도권에 새 공장을 건설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노후 공장을 이전하는 시점에 안성에 재투자하는 대신 전기요금 할인지역을 선택할 수도 있다.
정부가 정책 효과로 내세운 ‘기업 입지 이전’이 비수도권에는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되지만, 안성에는 신규 투자와 공장 증설, 고용과 지방세를 잃는 결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안성이 전기요금 경쟁에서만 불리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수도권 전력터미널 된 안성…15개 읍·면·동 송전선로 거미줄 영향권
본지가 8월 18일 보도한 것처럼 안성에서는 용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반도체산업단지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신원주~동용인 ▷신중부~신용인 ▷북천안~신기흥 등 3개 345kV 송전선로가 추진되고 있다.
여기에 수도권과 평택 고덕 방향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신탕정~신판교 ▷신청양~고덕 등 2개 노선이 추가되면서 안성에서만 모두 5개의 345kV 초고압 송전선로가 동시에 추진되는 상황이다.
신원주~동용인 송전선로는 일죽·죽산·삼죽면을 지난다. 신중부~신용인과 북천안~신기흥 송전선로는 금광·보개·삼죽·죽산·양성·고삼면을 통과할 예정이다.
신탕정~신판교 송전선로는 공도·미양·서운·대덕·양성·원곡·고삼·보개면과 안성1·2·3동 등 11개 읍·면·동을 통과하는 경과대역이 검토되고 있다. 신청양~고덕 송전선로는 공도읍 중복리 일원을 지날 계획이다.
5개 노선의 계획된 경과대역을 종합하면 안성 15개 읍·면·동이 기존 또는 신규 송전망의 직·간접적인 영향권에 놓인다. 일부 지역에 송전선로 한두 개가 지나는 수준이 아니라 안성의 동부·북부·서부와 시내권까지 송전선로가 중첩되는 구조다.
안성에는 이미 국내 최고 전압급인 765kV 신안성변전소와 345kV 서안성변전소를 비롯한 변전시설이 들어서 있다. 현재 안성지역에 설치된 송전탑도 357기에 이른다.
765kV와 345kV 변전시설을 중심으로 기존 송전선로가 연결돼 있는 상황에서 5개 노선이 추가되면 안성은 사실상 수도권과 중부권의 거대한 ‘전력터미널’이 된다.
그러나 철도나 도로의 정거장은 사람과 물류가 머물며 지역에 경제적 효과를 남길 수 있지만, 안성을 지나는 전력은 다르다.
전력의 주요 목적지는 용인·평택의 대규모 반도체산업단지와 수도권이다. 산업 투자와 고용, 법인지방소득세 등 주요 혜택은 전력 소비지역이 가져가고, 안성에 남는 것은 송전탑과 선하지, 토지 이용 제한과 주민 갈등이다.
그럼에도 정부의 지역별 전기요금제는 안성을 전력망 기여지역으로 평가하지 않고 다른 수도권 남부 도시들과 똑같이 묶어 인하 혜택에서 사실상 배제했다.
수도권 전체를 위한 전력터미널 역할은 안성에 요구하면서 그 기여에 따른 혜택과 보상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송전탑 뽑고 선로 걷어내지 않는 한 사실상 영원한 개발 제한
초고압 송전선로와 대규모 송전탑이 들어서는 것은 단순히 철탑 하나가 세워지는 문제가 아니다.
송전탑 부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워지고, 고압 전선이 지나는 선하지와 인근 일정 범위의 토지도 전압별 이격거리와 안전기준 때문에 건축과 개발에 중대한 제약을 받는다. 송전선로가 토지를 가르고 지나가면 해당 토지만이 아니라 주변 토지까지 하나의 개발부지로 활용하기 어려워진다.
농사를 일부 계속 지을 수 있다고 해서 토지의 피해가 없는 것도 아니다. 주택이나 공장·창고·상업시설을 짓거나 도시개발·산업단지·관광개발 등 미래의 다른 용도로 전환할 가능성이 사라지거나 크게 제한된다.
특히 대규모 초고압 송전탑과 송전선로가 들어서면 송전탑을 뽑아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송전선로를 철거·이설하지 않는 한 철탑 부지와 선하지, 인근 일정 범위는 개발용 토지로 사실상 영원히 사용하기 어려운 땅이 된다.
한 번 들어선 국가 송전망은 몇 년 뒤 쉽게 철거하는 임시시설이 아니다. 수십 년을 넘어 다음 세대까지 존속한다. 그동안 토지소유자와 지역사회는 토지가치와 개발 가능성뿐 아니라 미래에 그 땅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결정할 권리까지 빼앗긴다.
현재 토지가격 일부를 보상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송전시설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가능했을 주거·산업·상업·관광개발과 지역 전체의 장기적인 성장기회까지 사라지는 피해이기 때문이다.
송전선로로 인한 농촌경관과 자연환경 훼손, 재산가치 하락, 전자기장(전자파) 노출에 대한 주민의 건강 불안도 끊이지 않는다. 송전시설이 마을과 토지를 갈라놓고 노선과 보상을 둘러싼 갈등까지 남긴다.
결국 국가와 타 지역 산업을 위해 안성의 현재뿐 아니라 미래의 토지 이용과 개발 가능성까지 내놓으라는 요구인 셈이다.
“갈등 줄이겠다”면서 안성의 기존·예고된 희생은 외면
정부도 이번 발표자료에서 수도권 전력수요 집중으로 장거리 송전망 건설·운영비가 증가하고 주민 갈등과 수용성 문제가 커졌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정부가 지역별 전기요금제를 도입하는 이유도 기업과 전력수요를 비수도권으로 분산해 신규 송전망 건설과 지역 갈등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안성의 처지에서 보면 갈등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설명은 허울 좋은 명분에 불과하다.
정부는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송전망 건설과 갈등을 줄이겠다고 말하면서, 안성이 이미 수십 년 동안 감당해 온 765kV 변전소와 357기의 송전탑, 기존 송전선로로 인한 희생은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용인·평택 반도체산업단지와 수도권 전력공급을 위해 앞으로 안성에 추가될 5개 초고압 송전선로와 송전탑, 그로 인해 사라질 토지 이용과 개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갈등을 줄이겠다면서 갈등의 한복판에 있는 안성의 기존 희생과 이미 예고된 희생을 외면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다.
정부가 안성의 기여와 누적 피해를 알고도 요금 산정과 지원대책에서 제외한다면 사실상 안성을 무시하고 국가 전력정책에서 배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부안은 전력을 생산하는 지역에는 전기요금 인하 혜택을 주고, 전기를 대규모로 소비하는 수도권 남부에는 현행 요금을 유지한다. 그러나 발전지역과 소비지역을 연결하기 위해 송전선로와 변전시설을 감당하는 안성 같은 경유지역에는 아무런 별도 혜택이나 보상 기준이 없다.
전력을 생산하는 지역의 기여는 인정하면서 그 전기를 수도권과 대규모 산업단지까지 보내기 위해 삶터와 토지, 미래 개발 가능성을 내놓는 지역의 희생은 없는 것처럼 취급하는 것이다.
더욱이 정부는 기업을 비수도권으로 유도해 신규 송전망 건설을 줄이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수도권에 건설 중인 용인·평택 반도체산업단지에 전력을 보내기 위해 안성에는 5개 송전선로를 추진하고 있다.
미래의 기업은 비수도권으로 보내 송전망을 줄이겠다면서, 수도권에 집중된 대규모 산업단지를 위해서는 안성의 산과 들, 마을 위로 초고압 송전선로를 추가하겠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다.
김보라 “왜 안성은 단순히 수도권 남부로 평가돼야 하나”
김보라 안성시장도 정부의 지역별 전기요금제 초안이 알려진 뒤인 8월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안성의 희생과 기여는 어디에 있습니까?”라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김 시장은 “왜 안성은 단순히 수도권 남부라는 이유만으로 평가돼야 합니까?”라며 “안성은 오랫동안 수도권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국가 전력망의 부담을 감당해 온 도시”라고 밝혔다.
이어 “765kV 신안성변전소를 비롯한 대규모 변전시설과 수많은 고압 송전선로와 송전탑이 안성을 지나고 있다”며 “이 시설들은 안성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수도권 전체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안성이라는 공간과 안성시민의 희생을 필요로 했다”고 지적했다.
김 시장은 수도권 북부로 분류된 김포·파주 등과 안성의 전력 생산과 소비, 송전망·변전시설 부담을 실제로 비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발전량과 전력 소비량뿐 아니라 초고압 송전선로와 변전시설 밀집도, 타 지역 전력공급 기여도, 주민들이 감내해 온 사회·환경적 비용과 앞으로 국가 전력망 확충 과정에서 추가로 부담할 시설까지 함께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의 문제 제기는 타당하다. 이제는 산정 기준 공개 요구를 넘어 안성이 받아야 할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기존 송전탑 357기와 신규 5개 노선 모두 합친 누적 영향평가 해야
안성이 수도권 남부로 묶여 전기요금 인하 대상에서 사실상 배제될 경우 기존 기업과 신규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즉각 조사해야 한다. 안성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전력 사용량과 예상 비용 차이, 충청권 산업단지와의 경쟁력 차이도 구체적으로 계산해야 한다.
정부와 한전은 안성의 송전선로 총연장과 전압별 송전탑 수, 변전소 규모와 처리용량, 타 지역으로 보내는 전력량과 국가전력망 기여도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5개 신규 송전선로도 각각의 사업으로 떼어 평가해서는 안 된다. 기존 변전소와 송전탑 357기, 기존 송전선로에 앞으로 추진되는 5개 노선까지 모두 포함한 누적 영향평가가 선행돼야 한다.
이 평가에는 철탑 부지와 선하지 편입면적뿐 아니라 송전선로로 개발이 제한되는 인근 토지, 분할·단절되는 토지, 주민의 재산가치 하락과 지역의 미래 개발기회 상실까지 포함해야 한다.
송전 경유·밀집지역을 위한 별도의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송전선로 길이와 송전탑 수, 변전소 용량, 타 지역 전력공급 기여도를 지역별 조정요금이나 별도 국가 지원에 반영해야 한다. 용인·평택 등 전력 수혜지역과 반도체기업이 참여하는 상생기금, 송전 경유지역 주민 전기요금 지원, 개발손실 보상과 지역개발 지원도 검토해야 한다.
반도체산업에서 발생하는 법인지방소득세를 인접 피해지역과 공동세원화하는 방안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안성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특별한 혜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와 수도권의 전력공급을 위해 안성이 제공한 공간과 감당한 희생, 앞으로 추가될 부담을 제대로 평가해 달라는 것이다.
정부가 지역별 전기요금제의 목표로 진정한 균형성장을 내세우려면 전력을 생산하는 지역뿐 아니라 전기를 보내기 위해 송전망을 감당하는 지역의 기여와 희생도 인정해야 한다.
안성 기업은 전기요금 경쟁에서 밀리고, 안성에 들어오려던 기업은 할인지역으로 떠나고, 안성시민들은 다른 도시의 반도체공장과 수도권을 위한 송전탑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정책을 어떻게 균형발전이라고 할 수 있는가.
기업과 세수는 다른 도시가 가져가고, 낮은 전기요금은 비수도권 기업이 누리며, 송전탑과 변전소, 토지 이용 제한과 환경 부담은 안성이 떠안는 구조는 결코 공정하지 않다.
정부와 한전은 답해야 한다.
안성의 산과 들, 마을을 가로지르는 5개 초고압 송전선로의 대가는 무엇인가. 안성 기업이 전기요금 경쟁에서 받게 될 불이익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송전탑을 뽑아 옮기고 송전선로를 걷어내지 않는 한 되찾기 어려운 토지의 개발 가능성과 주민의 재산권은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갈등을 줄이겠다는 말로 안성의 기존 희생과 이미 예고된 희생을 덮어서는 안 된다.
안성의 부담을 평가하지 않고 산업용 전기요금 혜택에서도 사실상 배제한 채 5개 송전선로까지 추가하려는 것은 안성을 국가 전력정책의 희생지역으로 고정하는 것이다.
안성은 대한민국의 전력 통로이기 전에 20만 시민의 삶터이며, 기업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할 자치도시다.
정부가 안성의 기여와 희생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없이 지역별 전기요금제를 밀어붙인다면 이는 균형발전이 아니다. 안성을 무시하고 배제하는 또 다른 지역 차별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최용진 기자 news66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