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경찰서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양성면 주민들.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지난 8월 26일 ‘양성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 주민 제안(안) 자문(이하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에 대해 ‘조건부 수용’을 결정한 이후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안성시 의료폐기물소각시설 설치반대 주민협의회(공동대표 김성곤, 조인환. 이하 의료폐기물 소각장 반대 주민협의회)가 지난 9월 11일 오전 8시 30분부터 안성경찰서 앞에서 안성의료폐기물 소각장 관련 고발 건에 대한 수사 촉구 집회를 가진데 이어 10시 부터에는 안성시청 본관 앞 농성도 진행했다.
특히, 의료폐기물 소각장 반대 주민협의회는 안성시청 앞에서 ‘안성시도시계획위원회가 부패한 행정권력에 의해 무력화됐다’며, 주민들이 돌아가며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와 관련한’ 소명 요청서’를 낭독하기도 했다.
안성경찰서 고발 당시 처리 완료 예정일인 8월 11일 넘겨도 수사 지지부진
의료폐기물 찬성 전·현직 이장 17명 ‘금품수수 의혹’과 함께 양성면 이장 5명의 고덕-서안성 송전선로 특별지원금 ‘착복 의혹’도 제기
의료폐기물 소각장 반대 주민협의회는 안성경찰서 앞에서 개최한 ‘양성의료폐기물소각시설 관련 고발사건 수사 촉구 집회’에서 지난 5월 9일 안성경찰서에 접수한 ‘양성면 장서2리 의료폐기물소각장 설치(찬성) 관련 금품수수 의혹(배임수죄혐의)’과 평택 고덕-서안성 송전선로 건설공사와 관련해 당시 양성면대책위(2021년 당시 양성면 이장 5명 구성)가 한전특별지원금으로 지급된 공적기금을 착복했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날 의료폐기물 소각장 반대 주민협의회는 5월 9일 안성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할 당시 ‘처리완료 예정일이 8월 11일’이었지만, 현재 4개월이 지났음에도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자, 수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안성경찰서 앞에서 개최한 것이다.
의료폐기물 소각장 반대 주민협의회는 안성경찰서 앞에서 ‘안성경찰서는 의료폐기물 소각장 관련 고발사건을 신속 수사하라’, ‘안성경찰서는 한전특별지원금을 착복한 중죄인들을 즉각 구속하라’, ‘안성경찰서는 범죄인 봐주기 편파수사 즉각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또 의료폐기물 소각장 반대 주민협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폐기물소각장 반대협의회의 고발 건은 사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있는 양성면 전·현직 이장 17명에 대한 배임수죄혐의 고발건과 해당 의료폐기물소각장 사업자와 금품전달자에 대하여 배임증죄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발 사건이다. 또 금품 전달자중 다수가 평택 고덕-서안성 송전선로 건설공사에 따른 양성면 한전특별지원금으로 지급된 공적기금 형식의 거액을 착복했다는 고발 사건이다. 양성면대책위(2021년 당시 양성면 이장 5명 구성)는 지급받은 사실을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은채 해당 대책위 이장들이 설립한 농업법인에 주민공익시설 설치용 토지 구입비 명목으로 거액을 수령한 사실이 경찰 수사로 밝혀지고 있다”면서 “이들이 구입한 토지는 미리내성지 부근 살골짜기 토지로서 주민지원시설 설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는 맹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양성면 주민들은 한전으로부터 수령한 주민특별지원금을 양성면민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착복한 의혹이 있는 당사자들에 대한 신속 수사와 함께 구속 수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안성경찰서는 4개월(5월 9일 고발 건)이 지난 현재까지 의미있는 수사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서 “수사 과정에서 지역 토호세력들에 의한 봐주기 청탁으로 수사를 덮으려 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안성경찰서가 빠른 시간 내에 의미있는 결과를 내놓지 못할 경우 관련 수사관들 모두에 대해 감찰 요청과 재수사 요청 등 국민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의 조건부 수용’은 도시계획위원회가 부패 행정권력에 의해 무력화 된 것
또 의료폐기물 소각장 반대 주민협의회는 지난 5월 27일 안성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민수용성부분이 문제가 돼 ‘보류’ 결정됐던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지난 8월 26일 안성시도시계획위원회에 주민수용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상정돼 ‘조건부 수용’ 결정됐다며, ‘관가 주변 이권브로커’에 의한 ‘외압의혹’을 제기한데 이어 지난 9월 11일 안성시청 본관 앞에서 김보라 시장의 소명을 요청했다.
의료폐기물 소각장 반대 주민협의회는 안성시청 본관 앞에서 ‘안성시민 모두는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와 관련해 김보라 시장님께 소명을 요청합니다’라는 소명요청서를 통해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조건부 수용’ 결정된 것을 ‘안성시도시계획위원회가 부패 행정권력에 의해 무력화’된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날 양성면 주민들이 안성시청 본관 앞에서 낭독한 소명 요청서에 따르면 “관가 주변 이권브로커 A씨에 의해 B씨에게 청탁이 이루어졌고, B씨는 시장 비서실로 청탁, 시장 비서실은 담당 국장에게 압력, 담당 국장은 담당 과에 안건 상정 지시했다”면서 “담당 과는 조치요구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안성시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 상정해 조건부 수용 의결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주민 제언서를 통해 김보라 시장에게 ▷부패한 행정권력 척결 ▷시장 비서실 전면 개편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전원 교체 ▷관가 주변 이권브로커 결탁 공무원 발본색원 ▷타 지자체장처럼 주민기피시설 사업 추진 적극적인 반대 행정 ▷숨어있는 부패한 정치권력을 멀리할 것을 요청했다.
황형규 기자 mirhwang7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