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좌)와 윤종군 의원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질의응답하고 있다.
[속보] 윤종군 국회의원이 지역 최대 현안 중 하나로 ‘경기도 농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부결됐다가 재심의를 앞둔 동신일반산업단지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46년째 안성을 옥죄고 있고 유천취수장 해제와 관련해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직접 해제 협조와 합화를 요청해 뒤얽힌 실타래가 풀리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023년 7월 동신일반산업단지를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했지만,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지난 8월 1일 경기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위원회(이하 경기도 농정심의위원회)에서 보개면 산업단지가 들어설 보개면 동신리 345번지 일원 부지에 대한 농업진흥지역 승인 요청을 ‘부결’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관리위원회를 오가며 난항 중인 가운데 최근 안성시가 경기도 농정심의위원회로 일부 변경해 재상정(再上程)으로 방향을 정해 심의를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
유천(평택)상수원보호구역은 1979년 유천취수장을 근거로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며 이후 2021년 <평택호 유역 상생협력 추진을 위한 협약서>가 체결되고 그에 근거해 3년이 지난 2024년 10월에서야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첫 단계인 <지방상수원 민·관 합동 실태조사>에 들어간 바 있지만 더뎌 시민들이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안성 최대 현안으로 정부가 지정해 발표했던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인 동신산업단지 부지의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다름 아닌 경기도가 제동을 건 것이었고, 경기도가 사실상 중심이 되어 진행하고 있는 유천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더뎌지며 꼬인 실타래를 윤종군 의원이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안성 지역 현안 해결에 관여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도가 추진 중인 ‘성남‧화성‧용인‧안성‧평택‧이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안성 동신산업단지의 신속한 착공이 필수”라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협조를 주문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윤종군 국회의원은 “동신산단은 전국 14개 첨단‧소부장 특화단지 가운데 유일한 ‘반도체 장비’ 특화단지로, 용인 삼성와 SK 반도체 클러스터 장비공급의 핵심 배후단지이다. 국내 장비 자립률이 아직 낮은 만큼 삼성, SK의 2027~2030년 가동 시점에 맞춰 공급망을 갖추지 못하면 경쟁력의 골든타임을 놓친다”면서 “동신산단은 2023년 7월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된 뒤 2년이 넘도록 착공도 못하고 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부처 및 관계기관 행정처리 문제로 시간을 허비할 여유가 없다. 반드시 11월에 경기도 농정심의 안건을 상정‧개최해 행정절차 속도를 끌어올려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유천취수장으로 인해 상수원보호구역과 공장설립 제한 체계가 46년간 안성에 집중돼 온 현실을 지적했다. 윤종군 국회의원은 “상수원보호구역과 공정설립 제한‧승인 지역의 면적으로 살펴보면 평택이 1.6㎢인데 반해 안성이 71.2㎢라면서 여의도 면적의 8,4배가 규제로 묶여 있다. 토지이용 제약과 기회비용은 인접 지자체가 과도하게 부담하는 구조”라며 “광역상수도 확충으로 유천취수장의 공급 비중은 약 1.6% 수준으로 공급이 미미하고, 향후 SK하이닉스 산업단지에서 방류를 시작하면 상수원 기능은 더욱 약화될 것”이라며 “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과학적 조사에 기반한 부분 해제나 경계 조정을 추진하고, 복수의 지자체에 걸친 보호구역은 ‘광역 공동승인’ 또는 ‘정부승인’ 등으로 승인권 구조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종군 국회의원은 마지막으로 “안성 동신산업단지는 경기도가 주도한 상생의 결과물이자 이재명 정부 ‘5극 3특’과 맞물린 핵심 전략 거점이다. 김동연 도지사께서 책임 있게 속도를 내주면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세계경쟁력은 한층 견고해질 것”이라며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평택호의 중점관리저수지 지정에 따라 환경보전과 지역발전을 함께 달성할 수 있는 사안이다. 규제는 합리화하고, 피해는 줄이며, 기회는 넓히는 ‘기회의 경기’를 실천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동신산단은 소부장 특화단지의 아주 중요한 곳이다. 농지심의위원회가 다시 개최하니 관계기관과 조율해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유천취수장 문제는 경기도가 평택과 안성의 중재 역할을 계속하고 있으며, 법 개정 등 중앙부처와의 합의를 통해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윤종군 의원의 페이스북 관련 내용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안성 지역 현안들 잘 새기고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가급적 달달버스로 현장에 직접 달려가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댓글을 달았고, 윤종군 의원은 “ (김동연) 지사님. 조만간 안성에서 뵙고싶습니다”라고 재 댓글을 달며 뒤얽혔던 안성 지연 현안 실타래가 풀리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다.
최용진 기자 news66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