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5일 포천-세종 고속도로 미개통 구간인 안성-세종 고속도로 9공구 서운면 산평리와 입장면 도림리 사이를 잇는 천룡천교 공사 현장 붕괴로 일하던 내·외국 노동자 4명이 사망하고 6명 중경상(중상 5명, 경상 1명)을 당하는 1차 피해에 이어 청용리 등 마을이 고립에 따른 2차 피해까지 발생한 대형참사가 3월 13일로 14일째다.

그동안 본지가 지적한 대로 사실상 관계기관과 시공사의 늑장 행정 등 안전불감증이 만들어낸 인재(人災)였던 것이,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속속 드러났다.

특히, 이미 유사한 공법의 사고로 대책까지 나왔지만, 미반영하며 교량 붕괴 사고를 불러온 현장인 서운면 산평리와 그 사고로 34번 국도 차단 봉쇄로 고립돼 생활 불편과 생업에 막대한 2차 피해를 본 서운면 청용리 포함한 안성 지역구 윤종군 국토교통위 소속 국회의원이 사고의 본질을 궤 뚫는 지적과 생생한 피해 현장 확인을 기반으로 한 미흡하기 짝이 없는 시공대책에 대한 질책 등 맹활약이 돋보였다.

이날 세종-안성 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로 인한 묵념으로 시작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법안 의결 및 현안 보고’에 앞서 맹성규 위원장은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하며 “오늘 회의를 소집한 것은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파악하고 향후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토교통위 현안 보고에는 불참한 국민의힘을 제외한 맹성규 위원장(인천 남동구갑)을 포함함 국토교통위 소속 국회의원과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처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 시공사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이사, 하도급사 장헌산업 이종관 대표이사 등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진행됐고, 유튜브로 중계됐다.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원인 규명, 재방 방지 정형화된 현안 보고...

이날 현안 보고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 현장 붕괴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해 민간 전문가를 통해 사고 원인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조사하는 한편, 유사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부상자와 유가족분들이 사고의 아픔을 딛고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장례와 치료비, 생계 지원, 법률 자문 등을 충분히 지원과 아울러 인근 가옥에 대한 안전 점검, 주민 심리 치료, 영업 활동 보상 등 사고 현장 인근의 주민과 상인들을 위한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 “우리 공사는 무엇보다 피해자분들에 대한 지원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명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진행 중인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에도 충실히 임하고 있다. 공공기관으로서 임직원 모두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 안전에 더욱 세심히 신경 쓰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번 사고는 “ 2월 25일 9시 50분경 세종 안성 고속도로 건설 공공 건설공사 9공구 청룡천교 건설 현장에서 교량 상부 구조물인 거더를 시공 완료한 후 가설 장비를 후방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시공했던 거더들이 무너지며 발생했다”며 “이 사고로 인해 작업 중이던 근로자 사망 4명, 중상 5명, 경상 1명, 총 10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교량 하부 국도 34호선이 사고 잔재물 등으로 인해 통행이 차단되어 인근 주민들이 도로를 우회해야 하는 통행 불편을 초래하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며 특히 “국도 34호선 통행 차단 피해 해소 및 지역 주민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해 “사고 당일 국도 34호선 차단 후 즉시 우회도로를 지정하고 내비게이션 등을 통해 경로를 안내하였으며,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작업 중지를 부분 해제하고 안전 점검 및 긴급 보수 공사 후 통행을 재개하였다. 또한 사고 현장 인근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국도 34호선 통행이 차단된 기간 동안 무료 택시를 상시 배치하고 교통비를 지원하는 등 교통 편의를 제공하였고, 인근 건물 및 주변 환경 피해 여부를 조사하여 추후 보상할 계획이며, 찾아가는 안심 버스를 운영하여 사고로 인한 심리 불안 해소를 지원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사고 후 사고 원인을 객관적으로 규명하고 있고, 재발 방지와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해 열심히 하고 있다는 정형화된 사고 관련 대처를 설명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럴싸하지만, 사고로 국도 34호선이 차단되며 고립된 서운면 청용리 70여 가구 마을 전체 주민 등 100여 명이 4일째 발이 묶인 채 방치돼 있었고, 평소 10분, 20분 걸리던 안성 시내와 입장 가는 길이 1시간에서 2시간 걸려야 갈 수 있었으면 식당 등 상가는 사람의 발길이 끊겨 있었다.

또한, 거리 등으로 이용할 수도 없는 택시비 보존에 마을 이장 등이 직접 주민들을 이동을 위해 자신의 차로 서너 시간 할애했고, 1주일 만에, 본지와 안성시, 국회의원, 안성시의회 등이 적극 개입 하며 차단이 풀린 34번 국도 차단 해제 1일 전에 택시 2대를 배치했을 뿐이었다.

마치 그러한 붕괴 사고와 도로 차단 등에 따라 일사천리로 대책이 나온 것이 아니었지만 그럴듯하게 보고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는 현안 보고에 이은 사고 원인과 대책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현안 질의에서 어처구니없는 참사였음과 특히, 국도 34호선이 차단되며 고립된 청용리 주민의 생활피해와 상가 피해에 대한 보상 대책 또한 어처구니없기는 마찬가지임이 드러났다.

윤종군, 원인과 대책 이미 나와 있는 거 반영도 중요

윤종군 의원이 2024년 4월 경기도 시흥 교량 붕괴 거의 유사한 사고에서 이미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의 조사를 통해 관련 공법과 관련한 4가

지 대책을 제시한 바 있지만 이를 반영하지 않는 늑장 행정을 지적했다.

윤의원은 현안 질의에서 “작년 4월에 경기도 시흥 교량 붕괴 거의 유사한 거다. 같은 I자형 거더고, 거더 길이도 55미터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이번 사고 거더와) 유사하다. 그리고 그때 (국토부 소관) 국토안전관리원 이미 사고 조사했다. 이거를 국가 건설 기준 표준 시방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반영됐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며 4가지 대책 중 “세 번째가 공사용 우회 도로 계획을 개선해라. 답변이 어떻게 왔냐면 검토 중이다. 의원실에서 이거 어려운 것 아닌데 돈드는 것도 아니고 왜 이런 걸 안 했냐 그랬더니 지금까지 안 하다가 이번 달부터 시행한다고 답변”이 왔고, “네 번째 대책 PSC 거더의 높이 권고안을 마련하겠다 인데 이것도 어려운 것 아니지 않냐? 지금 이 결과 발표가 난 지가 8개월이 지났다. 그런데 이것도 검토 중이라고 답변이 왔다” 밝혔다.

그러며 “아까 도로공사 사장님 조사에 충실히 임하고 있다. 2개월 심층 조사 후에 결과 발표 를 보고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했는데 “아마 이거랑 똑같은 보고서 나올 겁니다. 제목 경기 시흥 교량 건설 공사 중 거더 붕괴 사고 조사 보고서 시흥에서 안성 자만 바뀌겠죠 민간 기관이 한 것도 아니다. 국토부 산하 안전관리원 사고조사위원회 뭐가 바뀌겠냐? 사고 조사 치밀하게 맨날 하면 뭐 해요? 실천이 안 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상우 장관은 “의원님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인다. 시행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건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의원 질의 후 맹성규 위원장은 “국토부 장관님 그 지금 윤종근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뼈 아픈 내용이다. 그러니까 국토부 직원들도 그 도로국장 중심으로 해서 도로국 직원들하고 한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이라는 지적에 박상우 장관은 “네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다. 뼈 아프게 받아들이고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고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과 사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등을 말하지만 실제 원인에 따른 대책을 행정기관이 반영하지 않거나 늑장 반영해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대목이다.

손명수 의원, 공사감독 일지는 어디? 크레인 운전을 직원이 대신?

또한 이날 현안 질의에서 손명수 의원(용인시을)은 철도든 도로든 공사현장에는 공사감독이 있고 이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사업 관리 방식 검토 기준 및 업무 수행 지침 제 115조 공사 감독자의 서류 작성 비치 조항이 있지만, 공사 감독 일지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사고가 발생한 공법 천룡천교 공사 같은 경우 크레인 운전자가 중요하지만 사고 명단에 보이지 않는다며 운전자가 운전한 것이 맞냐는 추궁에 하도급사인 장원산업 대표는 “(운전자는) 안 좋아서 2개월 전에 정확한 하여튼 몇 달 전에 저분이 병가를 냈고, 저 사람(운전자)을 대체해서 저희 직원 한 사람이 지금 부상을 당해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 그 최 대리가” 운전했다는 답변에 “아주 위험한 런칭 크레인의 오퍼레이션이 아주 세심하게 유입이 돼야되는 데 운전자가 당초 계획돼 있던 운전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했다. 너무 정말 어이가 없다”고 혀를 내둘렀다.

교량 붕괴 현장 운전자가 따로 있지만, 수개월 전에 병가를 내 부상자 중 한 명인 하도급사 직원인 최 대리가 크레인을 운전했다는 것이다.

현대엔지니어링 대표 청용 주민 만난다고 하지만...

그리고 윤종군 의원은 천룡천교 붕괴 사고 후 8일간 고립됐던 서운면 청용리 주민과 상인들과 관련해 관계기관과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의 대처에 대해서도 맹 질타했다.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현대엔지니어링이 이런저런 일을 해왔다고 하지만 본지 보도했던 것처럼, 보도 등 지역 여론과 국회의원, 안성시, 안성시의회 등이 적극적으로 나서 자 겨우겨우 피해보상 대책에 나섰지만 34국도 차단 해제 날 보험사에 미루고는 함흥차사였다.

윤종군 의원은 시공사인 주오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에게 사고에 따라 직접적으로 4명이 사망하는 등 10명의 인명 피해가 났는데 피해주민을 직접 만나지 않았느냐고 맹질타 했다.

그리고 “사고 현장은 천년 고찰인 청룡사가 있고 안성의 대표 축제인 주인공인 바우덕이 생가가 있는 곳이다. 서운산은 인근에 천안, 평택, 용인, 청주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등산 명소이다. 하루빨리 서운산 등산객과 피해 주민들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아까 안 만나셨다고 그랬는데 사고 주변에 청룡마을 도로 통제로 70가구가 지금 고립되어 있었다.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 요구 사항을 대표님이 직접 파악하시고 직접 파악하시고 보상 방안에 대해서 지금 마련하고 계신 게 있는지 언제쯤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대표님이 직접 만나서 주민들 민원을 듣고 요구 사항을 듣고 대책을 마련해서 저와 우리 국토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에 주오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는 “그러겠다”고 답변했다.

안성-세종 간 고속도로 청룡천교 교량 붕괴 사고는 관계기관과 시공사, 하도급사 등이 얽힌 인재(人災)이자, 사회재난으로 분석되는 가운데 안타깝게 희생된 10명의 사상자(死傷者)는 물론 사고에 따른 행정행위 등으로 차단된 국도 34호선 차단 고립으로 인한 피해는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만의 문제가 아닌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도 자유롭지 않아 보인다.

최용진 기자 news66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