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면 장서리에 추진되고 있는 의료폐기물 소각장과 관련해 반대 주민들과 사업자인 ㈜북산환경 간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의료폐기물 소각장과 관련해 반대 주민들이 사업자와 찬성 주민들을 경찰 고발에 이어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사업자인 북산환경(대표 홍종기)이 기자회견을 통해 반대 주민들에게 54억 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안성시 의료폐기물소각시설 설치반대 주민협의회(공동 대표 김성곤·조성환. 이하 의료폐기물 소각장 반대 주민협의회)는 지난 5월 9일 안성경찰서에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추진하는 북산환경과 찬성 주민들을 ‘양성면 장서2리 의료폐기물소각장 설치(찬성) 관련 금품수수 의혹(배임수죄혐의)’이 있다며 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다.

그리고 의료폐기물 소각장 반대 주민협의회는 지난 4월 안성시 등에 제출했던 ‘안성시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주민 입안 제안서 반려’를 요청 민원서류에 서명했던 2,274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을 확인했다며, 지난 7월 29일 안성경찰서에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추진 사업자인 북산환경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특히, 의료폐기물 소각장 반대 주민협의회가 지난 5월 경찰에 고발했지만, 경찰조사가 3개월이 지나도 끝나지 않고,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지난 5월 회의에서 보류했던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양성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 주민 제안) 자문 안건을 8월 회의에 상정해 ‘조건부 수용’ 결정을 했었다.

이에 의료폐기물 소각장 반대 주민협의회는 지난 9월 11일 오전 8시 30분부터 안성경찰서 앞에서 안성의료폐기물 소각장 관련 고발 건에 대한 수사 촉구 집회를 가진데 이어 10시 부터에는 안성시청 본관 앞 농성도 진행했었다.

의료폐기물 소각장 반대 주민협의회는 안성경찰서 앞 집회에서 경찰수사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 “수사 과정에서 지역 토호세력들에 의한 봐주기 청탁으로 수사를 덮으려 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안성시청 본관 앞에서는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안성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수용’ 결정이 된 것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가 부패 행정권력에 의해 무력화된 것”이라고 규정하며, “관가 주변 이권브로커 A씨에 의해 B씨에게 청탁이 이루어졌고, B씨는 시장 비서실로 청탁, 시장 비서실은 담당 국장에게 압력, 담당 국장은 담당 과에 안건 상정 지시했다”면서 “담당 과는 조치요구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안성시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 상정해 조건부 수용 의결됐다”는 의혹을 제기했었다.

북산환경 “주민동의는 법률상 요건도 아니고, 환경영향평가시 협의된 내용도 아니다”
개인정보 유출은 “한경유역환경청에서 민원처리에 사용하라고 당부하며 자료 일체를 이메일로 보내왔다”

의료폐기물 소각장 반대 주민협의회의 의혹제기가 이어지자 북산환경은 지난 9월 23일 대덕면 안성로타리클럽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 해명하며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 무고 등에 대해 그 주모자를 찾아내어 개인별로 안분하여 54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가용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북산환경은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혹을 ▷사업 주체에 대한 의혹 ▷배임증재 및 배임 등에 관한 피고발에 관한 사항 ▷사문서 위조 피고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보호법 피고발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심의 관련 의혹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먼저, 사업 주체(현 북산환경 사업주가 허가권을 빼돌려 사업을 가져갔다?)에 대한 의혹에 대해 “㈜○○○와 개인 홍종기의 출자 등 자기자본을 통해 진행했고, 계약 권리관계에 종속되거나 타인의 재정을 사용한 바 없다”고 밝혔다.

배임증재 및 배임 등에 관한 피고발(이장 17명의 유치 동의 의결서가 인허가에 도움이 되었다?)에 대해서는 “문제가 된 자료가 포함된 계획서를 통해 사업적합통보를 받은 것이 아니다. 또 주민동의는 법률상 요건도 아니고, 환경영향평가시 협의된 내용도 아니다”고 밝혔다.

사문서 위조 피고발(이장단 유치동의 의결서를 위조당했다?)에 대해 “서류가 사본이어서 식별이 어렵고 3년 전 서명한 서류를 기억하지 못해 일어난 해프닝”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보호법 피고발에 대해서는 “북산환경은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없다. 한경유역환경청에서 청원인들과 민원처리에 사용하라는 당부를 하며 자료 일체를 이메일로 보내왔다”면서 “사실 확인을 위해 서명 당사자에게 사본을 전달하였을 뿐, 제3자에게 해당 자료를 유출 및 공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심의 관련 의혹(북산환경이 안성시에 로비하고, 도시계획자문위원을 매수하였다?)에 대해서는 “민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북산환경은 위법에 해당할 수준의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임에도 민원인들은 특혜시비를 거론하며 본사의 사업에 상당한 지정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형규 기자 mirhwang7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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