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강유역환경청이 2024년 7월 양성면 장서리에 추진되는 의료폐기물 소각장에 대해 ‘적합’ 통보를 안성시에 보낸 이후 환강유역환경청·안성시·안성경찰서에 대한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과 관련해 수많은 의혹이 해결은 되지 않고, 하나둘 더 쌓여만 가면서 한강유역환경청·안성시·안성경찰서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고 있다.
양성면 장서리 407-13번지 일원 1만3,541㎡ 부지에 추진되는 의료폐기물소각시설은 1일 48톤(1시간 2톤) 규모의 소각 용량이다.
이 부지에는 2017년부터 5차례에 걸쳐 해당 사업이 추진됐지만, 한강유역환경청이 반려 처분했었다.
그러나 지난해 ‘적합 통보’되면서부터 각종 의혹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이 지난해 안성시에 적합 통보 이후 의료폐기물 소각장 사업자가 안성시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주민 제안서’를 접수하며, 현재 안성시의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던 중 지난 5월에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보류’ 결정했었지만, 지난 8월에 해당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석연치 않게‘조건부 수용’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에 고발·안성시에 감사 청구하고, 집회 등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지난 5월 사업자와 찬성 전현직 이장 17명을 배임증재 및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안성경찰서에 고발한 데 이어 7월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도 경찰에 고발했었다.
그러나 지난 5월 고발해 4개월이 지나도록 수사가 지지부진하자,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수사과정에 “지역 토호세력들에 의한 봐주기 청탁으로 수사를 덮으려 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그래서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지난 9월 11일 안성경찰서 앞에서 더이상 지체하지 말라며 ‘양성의료폐기물소각시설 관련 고발사건 수사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또한,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지난 4월 안성시에 제출했던 ‘안성시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주민 입안 제안서 반려’를 요청하는 민원서류가 한강유역환경청으로 전달됐고, 한강유역환경청이 민원서류에 서명했던 2,274명의 개인정보를 사업자에게 유출했고, 이를 사업자가 활용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안성시에 제출했던 민원서류의 서명 용지가 한강유역환경청에 전달된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법무담당관에 감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리고 안성시도시계획위원회는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에 대한 지난 5월 심의에서 보류했지만, 그 당시에 문제가 됐던 주민 수용성 부분에 대해 명확히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지난 8월에 안건을 상정해 ‘조건부 수용’ 결정을 한 것이다.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관가 주변 이권브로커’에 의한 ‘외압의혹’을 제기한 데 이어 지난 9월 11일 안성시청 본관 앞에서는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조건부 수용’ 결정된 것은 ‘안성시도시계획위원회가 부패 행정권력에 의해 무력화’된 것이라고 규정하고, 김보라 시장의 소명을 요청했다.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에 대해 주권자인 주민들이 의혹을 제기하면, 한강유역환경청·안성시·안성경찰서 등은 의혹을 진상 조사 또는 수사를 통해 사실 유무를 명확히 밝히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법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주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수많은 의혹에 대해 해당 기관들이 명확히 사실관계를 밝히지 않으면서 더 많은 의혹이 생겨나 한강유역환경청·안성시·안성경찰서 등 기관 전체의 불신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런 사이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으로 인해 주민들은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있고, 찬성과 반대 집회를 번갈아 하며 지역사회가 혼란해지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안성시·안성경찰서 등은 주민들과 소통하며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에 대한 의혹 또는 혐의에 대한 사실을 명확히 규명해 더 이상의 불신을 없애야 한다.
주민들이 제기한 의혹들을 지금에라도 명확히 규명하지 않는다면 한강유역환경청·안성시·안성경찰서 등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져만 갈 것이다.
행정 공무원이건 경찰 공무원이건, 공무원은 주권자인 시민이 문제 제기하면 해결하라고 그 권한을 준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