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양성면 장서리에 추진되는 의료폐기물 소각장으로 인해 지역주민 간의 갈등을 넘어 안성시 행정과 안성경찰서 수사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그 어느 때보다도 안성시의 공정한 행정과 안성경찰서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안성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실체적 진실에 대한 명백한 규명이 필요하다.

특히, 의료폐기물 소각장 반대하는 주민은 물론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추진하는 사업자 모두 안성시와 안성경찰서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성시의 공정한 행정과 안성경찰서의 철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안성시민들은 현재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과 관련돼 안성시와 안성경찰서에 제기되고 있는 사업자와 유착·편향 수사·위법 행정·토착 비리 의혹 등을 사실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문제는 사업자와 반대 주민 간의 갈등, 찬성 주민과 반대 주민 간의 갈등 문제를 넘어서 안성시 행정과 안성경찰서의 수사에 대해 공신력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한강유역환경청은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반대하는 반대 청원인 2,274명의 개인정보를 사업자에게 민원 처리에 사용하라며 자료 일체를 유출한 사실을 인정해 개인정보법 위반과 사업자 유착 의혹 등이 제기되며 공신력을 잃은 상황이다.

안성시와 안성경찰서에도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에 대한 민원과 고발 등이 진행된 상황에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지 못한다면 한강유역환경청과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다.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반대 주민들은 안성시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됐던 안건이 “조치요구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다시 상정돼 ‘조건부 수용’ 결정이 됐다”며 ‘관가 주변 이권브로커 등과 결탁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안성경찰서에 대해서도 고발한 지 3개월이 지났음에도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지역 토호세력들과 유착돼 사건을 덮으로 한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례적으로 안성경찰서 앞에서 ‘안성의료폐기물 소각장 관련 고발 건에 대한 수사 촉구 집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또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추진하는 사업자는 기자회견을 통해 안성시 행정에 대해 “민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북산환경은 위법에 해당할 수준의 역차별”을 하고 있다며 “안성시의 고의 행정 지연 및 부작위를 통한 역차별로 인한 피해에 대해 향후 대책”을 모색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안성경찰서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주장하는 주민들의 위법행위는 눈감고, 반대 주민들의 주장을 지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편향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반대하는 주민들과 사업자 모두에게 불신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안성시가 공정한 행정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안성시는 유착과 차별 행정 의혹으로 공신력을 잃어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과 관련된 행정 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이 시민들의 불신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또 안성경찰서 역시도 현재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과 관련해 고발된 사건들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안성시민들은 안성경찰서의 유착 의혹과 편파 수사 등이 확신으로 바뀌면서 어떠한 경찰 수사도 신뢰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제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문제는 지역 주민 간의 갈등을 넘어서 지역사회 안정을 위해 역할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인 안성시, 지역의 사법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안성경찰서의 존립의 문제로 확산된 상황이다.

따라서 안성시와 안성경찰서는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공정한 행정과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 명명백백 규명해야만 안성시민들에게 존립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다.

안성시와 안성경찰서가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문제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올바르게 규명해 지역사회의 갈등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해결하는 모습을 안성시민들에게 보여주고, 존립의 가치를 인정받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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